"北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 시도" 우려… 미국 재무부 이어 두번째 경고
  • ▲ 국제 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30기 1차 총회를 마친 뒤
    ▲ 국제 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30기 1차 총회를 마친 뒤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성명을 내놨다. ⓒFATF 성명화면 캡쳐.
    미국 재무부에 이어 국제 돈세탁방지기구(FATF)까지 한국 은행들에게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내놨다고 ‘매일경제’ 등 국내 언론이 보도했다.

    FATF는 제30기 1차 정기총회 이후 19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테러 자금 및 돈 세탁 문제에 있어 북한·이란과의 자금 거래를 유의해야할 부분이라고 회원국들에게 경고했다. FATF는 북한이 국제 사회의 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차단 노력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금융체계의 통합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우려된다는 뜻도 밝혔다. 그리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그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을 시도하면서 불법적인 행동을 계속하려는 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량살상무기 개발 위한 북한 돈세탁 막아야"

    FATF는 특히 이란보다 한 단계 높은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2011년 2월 25일 회원국들에게 “북한 정부는 물론 북한 기업, 기관들과 어떠한 자금 거래도 하지 않도록 최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던 사실을 언급한 뒤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려고 돈세탁이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대응 수단을 적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FATF는 이어 “회원국들은 아직도 자국에 남아 있는 북한 은행들의 지점이나 자회사, 또는 북한 은행들과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들을 폐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는 FATF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금융 거래 금지뿐만 아니라 아예 돈 거래를 하지 말라는 수준의 경고다.

    美 재무부보다 포괄적 경고

    FATF의 성명은 지난 9월 美재무부가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 등과 전화 회의에서 대북사업 현황을 물은 뒤 “제재를 위반하지 말라”고 나온 것보다 강도가 강하다. 국내 언론들은 이를 두고 한국 은행들에게 던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경제협력에 함부로 지원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라고 평가하고 있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19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들어진 국제기구다. 9.11테러 한 달 뒤인 2001년 10월에는 테러조직의 자금조달을 막기 위한 특별 제안을 내놓았다. 2017년 말 현재 39개 회원국이 참가하고 있다. FATF는 특정 금융기관이나 기업, 개인을 제재하는 유엔 또는 미국과 달리 해당 국가 금융기관 전체를 상대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그 경고의 무게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