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후폭풍… 영세업체 47% "감원-해고 계획"

심재철, 기재부 자료 공개…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미봉책일 뿐" 정책변경 촉구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0.19 17:26:38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영세서비스 사업체 47% 가량이 고용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9일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및 혁신과제 제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업원수 4인 이하의 영세서비스 사업체 47%가 감원 또는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29일까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소속된 종업원수 4인 이하의 사업체(사업주) 1,000개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파악한 결과다. 

조사 결과 응답자 26.3%가 감원,  20.7%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각각 답변했다. 49.0%의 영세서비스업체는 '대응책 없음' 이라고 응답했다. 영세서비스 사업체는 인력 채용 시 어려운 점으로 '인력을 채용하기에 부족한 자금', '인력관리 시 높은 임금'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향후 경영상황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과반인 56.4%가 '현재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고, '현재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은 37.5%였다.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은 6.1%에 그쳤다.

특히 '정부의 혁신정책이 혁신성과에 기여한 바 없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75.2%~84.2%에 달하는 등 기업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연구자료에서 "영세서비스사업체의 경우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제 인상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기재부 연구결과 영세서비스업 조사대상자의 47% 가량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감원과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영세사업자들은 고용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정부의 혁신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도 낮아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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