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소송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 대한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에 착수했다. 양측의 갈등은 첨예하게 부딫히고 있는 모양새다. 

17일 한유총은 법무법인 광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박용진 의원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전국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한 MBC를 상대로 Δ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Δ정정보도·반론보도를 위한 언론중재 제소 Δ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마쳤다.

윤성혜 한유총 언론홍보이사는 "감사를 받은 유치원 등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비쳐 굉장히 타격이 크다"며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유치원 비리 해결의 끝을 보겠다"

반면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소송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해결의 끝을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로 선임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위원장과 간사님들께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증인 신청을 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 세 곳에 연달아 출연해 유치원 비리 척결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한유총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한 것과 관련, "사과를 한 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투명한 회계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면서도 온갖 조건을 달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유치원-교육청 유착 가능성 의심"

박용진 의원은 또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유치원-교육청 간 유착 가능성에 대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관련 제보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들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 제보들이 금전 거래나 로비 등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우"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 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 합의가 됐다고 보고, 어제 이해찬 대표와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잠깐 만났는데 거기서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합의됐다"며 "다만 걱정은 일부 야당이 유치원 측 로비 등에 흔들려 주저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아울러 박용진 의원은 MBC 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는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똑같이 누리과정 지원금 22만원씩을 지원받고 있다"며 "거기는 별도로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명단 공개말라" 압박전화 왔었다

한편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비리 유치원 논란과 관련, "유치원 원장들이 운영에 국가 지원금과 개인자금의 구분을 엄격히 하고 회계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이를 한 주머니에 모아두고 썼던 관행이 곪아 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이 국감에서 앞장 섰는데 동료 의원들의 지원사격이 없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오히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를 준비하고 있을 때 여야를 막론하고 하지 말아 달라는 전화가 왔었다. 지역구에서 유치원 원장의 영향력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