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주차] '독무대' 연출한 한국… 민주·정의 '속앓이'

여야가 지난 10일 국회 국정감사의 총성을 올린 가운데, 12일을 기준으로 '한 주'를 보내게 됐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았다. 날카로운 질의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궁지'로 몰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한국당은 불리했던 정국 분위기 반전도 꾀할 수 있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외교·안보 분야와 사법 분야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당내 중진 의원들 역시 국정감사에서 실력 발휘를 톡톡히 해냈다. '6선' 김무성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때 조명균 장관을 상대로 "금강산관광이 대북제재 대상인가"라고 질의했다. 당시 한국당에서 '금강산관광 대북제재' 사안을 질의한 의원은 김무성 의원이 유일했다. 이에 조명균 장관은 "대규모로 (관광이) 진행된다면 (품목 부분에 있어서) 유엔제재에…"라면서 말끝을 흐렸고, "대규모 현금이 들어간다면 제재대상"이라고 시인했다.

'4선' 정진석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때 강경화 장관을 상대로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에 집중하는 우리 정부를 향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크게 화를 냈다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충분한 브리핑을 못 받은 상황이라 여러 질문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정진석 의원의 송곳 질의로 인해 문재인 정부와 미국 정부가 '남북군사합의'를 놓고 미묘한 입장차가 존재함이 확인된 셈이다.

한국당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때 사법당국으로부터 처음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금품수수 의혹 공소시효 시기'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는 주광덕 의원의 송곳 질의가 존재했다. 주광덕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노무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사건 공소시효 시기'를 물었고, "현재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남은 게 '노건호씨(노무현 대통령 장남) 500만 달러 수수' 부분으로 돼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초 노무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사건 공소시효 시기는 지난 2008년 2월 중순에 알려졌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해당하는 뇌물수수 행위(10년 공소시효)로 인해 올해 2월이 공소시효 만기라는 게 중론이었다. 하지만 당시 박상기 장관으로부터 "공소시효 15년" 답변을 이끌어냄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일가 금품수수 의혹 사건 수사'가 오는 2023년까지 유효하다는 게 확인됐다. 이를 통해 한국당은 향후 새로운 정국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래서일까. 국정감사 한 주가 끝나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국당 견제에 팔을 걷어붙였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꽃인 국정감사가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시대착오적 인식으로 소모적인 정쟁만 난무하며 국민의 정치혐오만 부추기고 있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화려하고 달콤했던 지난날 권력 재탈환에만 심취해 그저 '뉴스메이커'가 되는 데에만 혈안이 됐다"고 견제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 역시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한국당 위원들이 하루종일 똑같은 질문만 반복한다. 기무사령부와 합참 등 같은 얘기를 하루에 20~30번 반복해서 듣다보니 고문에 가깝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국감을 단순화시키고 있어서 굉장히 아쉽다"고 견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