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의 '유령' 유은혜

국회 교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충돌해 한때 감사가 중지되는 파행을 빚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유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증인 선서도 거부한다"며 유은혜 장관 대신 차관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는 시작한 지 20여 분도 안 돼 여야 간 대치로 중단됐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이날 유 장관 선서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유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것이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기 때문.

곽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11건의 의혹이 제기됐는데 위장전입 등 공소시효가 지난 것과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안 해서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빼고라도 3건에 대해선 여전히 범법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법범행위가 해결되고 나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인지 방해발언인지 모르겠다", "의사진행 발언을 제한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내가 소란해지자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간사간 협의를 요청하며 정회를 선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고, 유은혜 장관의 증인선서와 인사말은 그 사이 이뤄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유 장관 선서가 끝난 뒤 재입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격 감사에 들어가서도 유은혜 장관을 패싱한 채 박춘란 차관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현아 의원은 유 장관을 '의원' 등의 호칭으로 대신했다. 김현아 의원은 "대통령에게 장관 임명장은 받았지만 국민은 아직 교육부총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도 차관 상대로 질의하면서 "제가 대신 답해도 되겠느냐"는 유 장관의 요청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