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입장 오락가락"… 청문회서 이재갑 질타

19일 열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날선 검증 공방이 벌어졌다.

성윤모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이에 대한 후보자 입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야당은 탈원전 비판에 질의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고, 여당과 후보자는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후보자가 2006년 산업부 전력산업팀장으로 있을 때 원전 추가 건설 등을 내용으로 담은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담당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원전이 깨끗하고 안전한 전력이라고 말했고 후보자도 주무팀장으로 이 정책을 뒷받침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원전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답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기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솔직히 알리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며 "2022년까지만 전기 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올라도 상관없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은 탈원전 정책을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탈원전)에너지전환을 산업정책으로 밀고 가겠다는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에너지전환은 새로운 에너지산업이자 성장 동력으로 건강한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후보자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포함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에너지전환은 세계적 추세이며 2022년까지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정부의 현 입장을 견지했다.

강효상 "이재갑, 정권 따라 카멜레온처럼 소신 변해"

이재갑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소신이 뒤바뀌는 점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10개 경제단체에서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시행령화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재갑 후보자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경영계에)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 후보자가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강제하는 내용의 규정에 반대했던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라고 본다"며 "이 기조를 현 정부 들어와서도 유지해야 하는데 오늘 답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 참사의 주된 원인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효상 의원은 "정권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것에도 금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소신껏 하고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적어도 현안에 있어 자신이 가졌던 소신을 굽히면 안 된다"며 "과거의 소신을 높이사서 노동부 장관을 임명했을 텐데 그렇다면 그 소신과 철학을 바꾸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갑 후보자는 "고용노동정책이란 것은 사회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책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소신을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은 아니다. 장관에 임명된다면 소신을 지키는 과정에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불법파견, 노조파괴가 본격적으로 자행됐던 시기가 후보자가 고용정책실장과 차관을 할 때와 많이 겹치고 있다"는 지적했다. 이에 이재갑 후보자는 "차관 재직 시절 현장에서 (불법파견, 노조 무력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