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평양행 D-1…한국당 '한반도 종전선언의 함정' 토론회 개최

"김정은 정권 없어지지 않는 한 ‘북한 비핵화’는 요원"
"북핵 폐기라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회담은 없어야"

우승준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9.17 17:49:42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과 자유민주연구원이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의 함정’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모습. ⓒ공준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18일 북한 평양을 방문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 평양행 하루 전날인 1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반도 종전선언’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정치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의 함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이 이종명 의원실과 함께 공동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유기준 의원, 홍문종 의원, 신상진 의원 등 당내 의원 3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당 상임고문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자리를 함께 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종명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 시점에 종전선언 토론회를 하는 이유는 토론회 주제에 다 들어있다”며 “한반도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의 일종으로 많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 위험성은 외면한 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등 정치적 노림수에만 혈안”이라고 운을 뗐다.

이종명 의원은 계속해서 “(현 정권의) 종전선언은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를 압박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당초) 필연적으로 평화협정을 수반한다. 독일과 일본, 베트남 사례를 비춰볼 때, 준비되지 않은 평화협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우리는 지난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의 궁극적인 목적이 ‘북핵 폐기’인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즉 ‘한반도 종전선언의 함정’ 토론회 목적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지만 결코 안보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실제 북한은 우리나라와 미국 등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완전한 비핵화’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수의 한국당 의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 김정은 스스로 '핵은 만능의 보검'이라 언급

이를 증명하듯 토론회에 참석한 유기준 의원은 “최근 북핵 폐기를 놓고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오는 18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러나 그동안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및 ‘6·12 미북정상회담 선언’ 등 비핵화 행보에서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핵 폐기 입장을 보였는지는 의문”이라며 “우리나라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외교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싶다. 더 이상 북핵 폐기라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회담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안보전문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한가’라는 발제를 꺼내며 안보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유동열 원장은 “지구상에 김정은 정권이 없어지지 않는 한 ‘북한 비핵화’는 요원하다. 김정은 스스로도 ‘핵은 만능의 보검’이라고 규정했다. 사안이 이러한데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북핵 폐기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밝혔다.

유동열 원장은 그러면서 “북한은 진짜 의지만 있다면 비핵화를 1개월이면 끝낼 수 있다.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는 핵을 없애기 위해서 국민적 합의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다르다.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 하의 이른바 최고존엄인 김정은이 ‘핵을 없애는 게 방침’이라고 선언하면 1개월도 안돼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 제성호 "비핵화, 초보적 조치의 가시적 이행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법의 시각에서 본 종전선언'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제 교수는 “‘핵시설 전면 신고 및 검증’ 등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될 수 있는 초보적 조치의 가시적 이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성급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이나 상황적이나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조영기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초빙교수는 “북한의 핵독점 상황에서 남북관계개선보다 북핵 폐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판문점 선언 후 우리사회에서 ‘선 종전선언-후 북핵 폐기’ 기조가 확산됐다. ‘핵이 있는 상태에서의 평화공존 가능성’에 대한 착각과 환상을 (현 정부가) 극대화한 것”이라고 종전선언에 대한 국내 여론의 안이한 인식을 꼬집었다.

한편 또 다른 토론자인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현 한반도 정세에서의 우리나라 과제’ 관련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정부와 군대, 국민이 주의해야 할 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종전선언 의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라면서 “북한은 우리 국민들 기대와 달리, 한반도 공산화라는 대남전략 목표를 바꾸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와 군대에게 중요한 과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태세를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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