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발하든 말든… 내일 연락사무소 문 여는 文정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두터운 관계 형성을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정부는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빠르면 오는 14일 개소할 예정이다. 또 오는 18일부터 20일 2박3일간 북한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 후 ‘남북기본협정 체결’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국제사회로부터 우려의 시선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리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일정’을 미루는 등 북한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항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 문제를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 북한 문제를 놓고 한미간 엇박자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중이다. 

◆ 통일부 "14일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통일부는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 남북간 협의 중”이라며 “오는 14일 개소하는 것이 목표다. 개소식 준비에 필요한 제반 작업은 모두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문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통일부 입장은 미국 정부 입장과 사뭇 다르다 데 있다. 앞서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는 지난달 20일자 <조선일보>를 통해 “우리는 조만간 문을 연다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제재를 한국이 위반하는 것”이라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다가올 평양 남북정상회담 후 남북기본협정 체결 예정도 마찬가지다. 남북관계 소식통 등은 11일자 <문화일보>를 통해 “청와대는 상호 체제 인정 및 적대행위 금지, 상호 연락대표부 교환 등을 골자로 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이르면 연내 추진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1일 국무회의 때 “이제 남북간 필요한 것은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이어 남북기본협정까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보이자 미국 정부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우리나라에 파견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12일 방한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각각 만나 “남북관계와 북한비핵화는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와 함께 방한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같은날 ‘한미간 지속적 동맹 미래’ 극동포럼에 참석해 “북한의 번영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 고위공직자들이 우리나라를 찾아 남북관계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 안보전문가 유동열 "연락사무소가 북한 지역에 있는 게 문제"

안보전문가들도 미국 정부와 입장을 같이 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12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안보에 강력한 축이 ‘한미동맹’”이라며 “한미동맹으로 맺어진 한미 양국은 한반도 안보를 놓고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게 정석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행보를 보면 한미동맹에 반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유동열 원장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예로 들면, 지금 사무소가 판문점 같은 중립적인 지역이 아닌 북한 지역에 있다. 이러면 우리나라가 북한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자체 대북제재 및 유엔의 대북제재에 위반된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한미동맹에 반하는) 행위가 지속되면 한미동맹 목적이 상실된다. 국제사회 신뢰도 쌓기 어렵다”고 설명을 더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남북연락사무소 관련) 어떤 게 문제인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밝혔고, 지난달 22일에는 “(미국의 우려는) 작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미북 관계에) 큰 물줄기가 형성돼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다. 따라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제재 위반이라는 게 그 도도한 물결에 큰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