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보다 외국인 흉악범이 더 대접받는 나라

그런데 ‘이주 노동자’의 영문 표기는 ‘Immigrant Worker’, 즉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간 노동자’를 의미한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취업한 IT 전문가, 콘텐츠 전문가, 미국 또는 홍콩, 싱가포르로 취업하러 간 금융전문가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그렇다면 ‘불법 체류자’는 ‘이주 노동자’일까. 국내 일부 언론은 ‘불법 체류자’를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고 표기한다.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포장용 용어다. ‘이주 노동자’ 가운데 등록된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국내 법률을 어긴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리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불법 체류자=이주 노동자’,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런 이상한 표현의 정확한 유래는 찾을 수 없지만, 소위 '리버럴'을 주장하는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2005년을 전후해 사용하기 시작했음은 알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의 기원은 20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르크스와 레닌을 신봉하던 볼셰비키들은 소련 정권을 잡은 뒤 1919년 3월 ‘코민테른’을 만들어 세계 공산화를 도모했다. 이때 주장 가운데 하나가 “세계의 공산화를 위해 노동자들은 국적을 떠나 연대해야 하며, 연대를 통해 부르주아지 제국주의 독재 체제를 타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산당 선언에 나온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구호를 실제로 실천하려 했다. 일부 급진적인 파벌은 "완전한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며 이민법 자체를 부정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불법체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불법체류자’가 ‘이주노동자’로 둔갑하게 된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 체제와 문화의 차이, 각국 법률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에 의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이라면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북아프리카 출신의 ‘자칭 난민들’ 또한 ‘이주노동자’라 부르며 대접해야 맞다. 자기 나라에서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인건비가 높고 외국인을 우대해주는 나라를 찾아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1월 25일에는 불법체류자들이 주축인 것으로 알려진 ‘민노총 이주노조’가 “모든 노동자는 하나다. 이주노동자도 정주노동자도 민노총의 동지”라는 성명을 내놨다. 

이튿날에는 과거 ‘다함께’로 불렸던 ‘노동자 연대’가 “건설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정당하나 이주노동자 배척은 안 된다”는 성명을 내놨다.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불법체류자, 불법취업 외국인을 법에 따라 단속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이, 같은 노조원들로부터 도리어 맹비난을 받은 것이다. 

과거 악명 높았던 중국인 살인범 ‘오원춘’이나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붙잡혀 한국에 압송된 소말리아 해적과 같은 외국인 흉악범들이 수감돼 있는 대전교도소 외국인 사동도, 천안 외국인 교도소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인이 수감되는 곳에 비해서는 시설이 훨씬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다보니 소말리아 해적들이 재판에 나와 “한국으로 귀화하고 싶다”는 말까지 하는 것이다.

중국이나 중남미, 유럽 등에서 현지법을 어겨 수감된 한국인이 1,200여 명. 이들이 갇혀 있는 교도소는 자국민이 수감되는 곳보다 훨씬 열악하다. 한국만이 외국인을 이처럼 우대해주는 이유는 뭘까, 혹시 DNA 안에 ‘사대주의’가 새겨져 있는 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