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 정의당만 이견"… 정의당 "규제혁신은 경제민주화에 역행"
  •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한반도 평화 구축에 화합의 장을 형성했다. 다만, 민생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에는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찬이 끝난 뒤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크게 3가지 합의를 했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 발표에 이어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할 경우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우선 다음 협의체는 오는 2019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중심 경제'로 돌아가나?

    문제는 다음이었다. 박 원내대변인에 이어 발표를 하게 된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여와 야, 그리고 정부는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규제혁신법안에 대해서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정의당을 제외한 청와대 및 여야 4당이 다시금 '대기업 중심 경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규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다시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를 지향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다"며 "또 규제혁신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맞물린 경제 민주화를 역행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 당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이번 8월 임시국회 때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또 이를 위해 각 당간 민생경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을 봐서 한편으로 고맙고 기쁜 마음이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