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달아 뽑히는 '안보 대들보'… 지난 1년간 생긴 일

강원도 등에서 일찌감치 철거되는 중이던 대전차 방호벽의 제거 또한 속도를 내게 됐다. 2017년 11월 20일 ‘뉴시스’는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국도 56호선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이 오는 22일 철거된다”고 전했다. 2018년 4월 17일 SBS는 “경기 북부 지역 곳곳에 있는 대전차 방호벽 철거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SBS는 “경기 북부에는 대전차 방호벽 160여 곳이 있다”면서 “오늘 경기 연천군에 있는 대전차 방호벽 한 곳을 철거한다”고 덧붙였다.

6월 14일; 판문점 일대 무장해제 합의

6월 14일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는 “휴전선 일대 비무장화의 시범 사례로 판문점 일대에 있는 무장을 모두 없애는 방안을 향후 논의한다”는데 양측이 합의했다.

7월 1일; 비무장지대 군 부대 신축공사 전면 보류

7월 1일에는 “국방부가 비무장 지대와 근접 지역 부대에서의 신축 공사를 전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국방부는 “전투지역전단(FEBA, Forward Edge of Battle Area) 가운데 A지역에 있는 90~100여 부대에서 올해 계획 중이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한 시설 신축공사를 잠정 보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남북관계 진전으로 안보 상황에 큰 변화가 오면 최전방 지역 군사시설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면서 “군 부대 신축공사 보류는 나중에 시설물 철거를 할 때 생기는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혀, 해당 조치가 남북정상회담 때 나온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차원 이상임을 암시했다.

국방부가 말한 FEBA의 A지역은 군사분계선(MDL)에서 7~10km 가량 떨어진 최전방 지역으로 대부분 민간통제구역에 속한다.

그러나 이후 언론과 학계 등에서는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NLL 일대에서의 평화수역 설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으며 군불을 땠다. 6월 14일 회담 당일 서해평화수역에 대한 남북 간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보도는 나왔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안 철조망 제거도 논의되고 있다. 동해안에서는 해수욕장 관광객, 지역 주민 민원 등으로 인해 12년째 철조망을 철거 중이다. 그러나 서해안에서는 북한 무장공비 침투 등을 우려해 철거 작업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서해안에서 해안 철조망 철거 작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7월 4일 ‘동아일보’는 “인천시와 군 당국이 2015년부터 논의해 온 결과에 따라 인천 해안가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 철거 작업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와 청라국제도시 일대의 철조망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강화군, 특히 북한과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교동도 일대의 철조망 철거를 요구하는 주장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7월 10일; 독자 실시 '을지훈련'도 잠정 유예

문 특보의 주장 이후 한미 양국은 실제로 연합훈련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 정부의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7월 10일 정부는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을지훈련’도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훈련 중지 선언이었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앞으로 군의 주요 훈련들이 실시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월 10일; 기무부대 수사 지시

군 내부의 간첩을 색출하고 ‘쿠데타’와 같은 불온한 움직임을 예방하는 국군기무사에도 큰 변화가 닥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나온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거의 비슷한 시기 기무사는 전국 광역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60단위 기무부대’의 해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60단위 기무부대가 각 지역에 주둔해 있는 군단, 사단 기무부대를 지휘하는 것이 ‘옥상옥(屋上屋)’ 구조로 비효율적이며 자칫 정치적 행동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 부대 소속 요원은 기무사 전체 인력의 25% 가까이 된다.

여당은 기무사의 이런 개혁 발표에도 만족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방문 중에 “국방부 장관과 육군을 배제한 독립 수사단을 구성해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국방부 안팎과 여권에서는 기무사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해체를 공언했던 국정원은 아직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공수사와 국내보안, 국내정보를 담당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재교육 이후 타 부서로 발령받았다고 한다. 군 안팎에서는 기무사 또한 국정원과 거의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경찰의 조정 기능이 폐지되면서 대공수사 및 국내 방첩 역량에도 한계가 온 상황에서 국정원에 이어 기무사까지 조직을 축소하게 되면 국내 안보에는 큰 구멍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쏟아져 나온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북한 방사포와 장사정포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개발한 신형 전술지대지 유도탄(KTSSM)의 양산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5년 동안 1,600억 원을 들여 개발을 마친 ‘철매-2’ 지대공 요격 미사일 사업은 재검토를 지시했다. KTSSM 미사일은 북한의 포 공격에 즉각적인 보복이 가능한 전력이고 ‘철매-2’ 미사일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을 요격할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