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CVID·주한미군 감축 등 미북정상회담 주요 의제 질문에 "확인해 드릴 수 없다"
  •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미북정상회담이 가까워지면서 북핵 폐기·주한미군 감축·종전선언 등 대한민국에 민감한 내용들이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애초 청와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며 외교적인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안보의 핵심 문제들을 직접 결정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일 오전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청와대 관계자에게 북한 김정은의 싱가포르 직행, 미북정상회담 의제와 주한미군 감축, 북핵의 완전한 비핵화(CVID) 등에 관해 질문을 쏟아냈지만,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관해 "여러 구상이 진행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마다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애초 미북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 '의사결정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자칫 미국이 내미는 북핵폐기 비용 청구서만 받아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같은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그동안 30년 동안 삼대에 걸쳐 북핵에 관해 8번의 거짓말을 했다"며 "그래서 나는 문 대통령에게 북의 위장평화 쇼에 속지 말고 믿지말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