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I 포럼 전문가들 “북한 약속 믿고 철수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잇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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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美北정상회담 관련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도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일(현지시간) 美우파 씽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안보 전문가들의 주장을 전했다.
- ▲ AEI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美안보전문가들. 왼쪽부터. 토마스 도넬리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원, 왈라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 네이튼 프리어 미 육군전쟁대학 교수, 로저 클리프 해군분석센터 선임연구원, 필립 로하우스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원. ⓒ美RFA 관련보도 화면캡쳐.
이날 토론회에 나온 美해병대 예비역 중장 ‘월레스 그렉슨’ 前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시각 차이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이 지렛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렉슨 前국방 차관보는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자신들이 핵무기 폐기를 약속하는 대가로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는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논할 때가 아니다”라며 “북한이 지상군을 감축하는 등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진정한 의미의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면 그때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결정은 한국과 미국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저 클리프 美해군분석센터(CNA) 선임 연구원은 “그동안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북한의 핵무기 폐기 약속을 믿고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큰 실수”라고 경고했다. 클리프 선임 연구원은 “만약 주한미군이 떠난다면 이후에 다시 한국에 주둔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토머스 도넬리 AEI 국방 담당 연구원도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안정의 결정적 요소”라며 “만약 북한 비핵화 협정 체결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합의한다면 그것은 너무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네이단 프리어 美육군대학 교수는 “지금까지처럼 남북 간의 긴장이 계속되면 주한미군도 계속 주둔해야 하지만 남북이 통일된다면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의문이 생길 것”이라면서 미국은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전개될 방향에 따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EI의 토론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제임스 매티스 美국방장관은 이튿날 “북핵 협상과 주한미군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며 “주한미군 문제는 이번 북한 비핵화 협상의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고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매티스 美국방장관은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샹그리라 회의’에서 “북핵 협상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이며,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논의할 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