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중일 정상회담서 '판문점 선언' 지지 특별 성명 채택 협의중"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4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3국 정상회의에서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데, 그와 별도로 특별 성명도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보좌관은 "정상회의 종료 후에는 3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총리실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양국 간 양자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27일 북한 김정은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으로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판문점 선언은 지난 2007년 10·4 선언과 유사한 선언으로, 남북한 경제 협력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김현철 보좌관은 "판문점 선언 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일본 및 중국과의 지속적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동북아 평화와 협력 및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 강화, 사이버 안보, 테러 등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계획은 한국이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의 주최국이 아님에도 불구, 한국의 주도로 성명 채택이 논의되는 것이어서 이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 기점으로 지지하고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특별 성명을 저희가 주도해서 협의중"이라며 "공동 선언 내용은 주최국 의장국이 주도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문제의 경우 한중일 3국간 입장차와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적지 않아 진전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본은 당장 북일관계 개선에 앞서 일본인 납치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고 대북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대북제재에 대해 발맞춰 나가면서도 미온적인 입장이다. 특히 지난 3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1000만 달러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북제재 완화 기류도 포착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3국이 모이다보니 디테일한 것보다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 위주로 특별성명을 협의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대북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푸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엔 실질적 협력 위주로 논의가 되겠지만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투트랙으로 접근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할지) 순서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