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드루킹 특검에 대선불복 프레임 씌우기… 한국당 "대국민 기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특검법을 발의한 야당의 의도를 '대선불복'으로 규정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프레임 덧씌우기를 '대국민 기만'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을 통한 사법권력을 동원해 대선불복 폭로전을 위해 국민의 참정권과 개헌을 시종일관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31년 만에 찾아온 국민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물거품이 되는 것 같다"며 "한마디로 정권교체 불인정, 대선불복이 자유한국당 존재 목적이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개헌과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투표법과 청년, 지역대책 추경은 드루킹 특검과 맞바꾸는 거래의 조건이 결코 될 수 없다"며 "야당의 드루킹 특검 주장과 국회 파행은 지방선거용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회의 엄중한 책무가 한국당의 '대선불복 정쟁 쇼'에 희생되고 있다"며 "이에 편승한 바른미래·민주평화당에도 국민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수사기관 수사결과를 봐야 한다'며 시간끌기를 하며 뭉개기 전략을 펴고 있다"며 "야당의 특검법 요구를 '대선 불복 프레임'에 거는 것은 대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눈치를 살피며 봐주기 수사를 하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까지 벌어 준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자격과 지위를 상실한 부적격자"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그들이 한 일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진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언제까지 진실규명의 훼방꾼 노릇을 하려는가"라며 "민주당의 특검법 수용이 국회 정상화의 시발점이다. 특검 수용으로 국회가 정상화되면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해오고 시급하다 했던 추경 논의의 길도 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경찰·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를 한번 시험 삼아 볼 필요도 있다. 무조건 특검으로 가자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대선에 불법적인 댓글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정당성을 직접적으로 거명하기 시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을 반대하면 실제로 (본회의로) 못 간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민주당의 특검법 수용에 대해 당론을 정하라고 했던 것"며 "민주당도 특검 수용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임해야 된다. 그게 국회 정상화의 지름길"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개헌 논의 관련 당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