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개헌·입법·인사에 거수기로 전락한 민주당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치·사회·경제 각 현안에서 집권 여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이슈를 주도할 때마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의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지자, '여당 패싱'이 일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들어 여당 패싱 현상은 더욱더 짙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개헌 협상에서도 야당으로부터 자체 개헌안을 내놓으라는 공세를 받고 있지만,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0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당 패싱론을 의식하듯 프레임 지우기에 나섰다. 그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 협상에 청와대안이 아닌 민주당안을 내놓으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여당의 개헌 당론을 대폭 수용한 '공통개헌안'이다. 국정운영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개헌안이 어떻게 다를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개헌 협상에서 민주당의 목소리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개헌안을 민주당이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며 "그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20일까지는 이제 고작 1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20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지고, 6월 동시투표는 물거품이 된다"고 말해 야당을 향한 압박을 강화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청와대 관제 개헌안에 '붙여넣기 개헌안'이나 내놓고서 찔끔찔끔 협상안이나 내놓고 있으니 그 모습이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야당의 개헌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할 바에 붙여넣기 개헌안 말고 제대로 된 여당안이나 가져올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투표법 개정도 민주당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요구를 그대로 당론으로 채택해 '청와대 거수기'라는 비판도 야권에서 제기된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전면에 나서는 일이 늘어나고, 야당과 직접 공방을 주고받는 일이 반복되는 폐해를 우려하는 것이다.  임종석 실장은 지난 4일 예정에 없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야당이)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압박을 가한 바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전을 거듭하는 국회 상황에 대해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런 경우는 없었다. 여당이 국회를 내팽개치고 오히려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독재 시절의 국회는 거수기나 다름없는 그런 그림자 신세였다"며 "그런데 요 근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문재인 정권의 행태는 그 '그림자 국회'를 재연하려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와 대통령 핵심 지지자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청와대 개헌안에 거수기로 전락한 것에 이어, 방송법 개정안마저 이러쿵저러쿵 흠집을 잡으며 4월 임시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며 "그야말로 청와대에 거수기 취급으로 뺨 맞고, 야당에 화풀이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대표에게 충고한다.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자존심을 포기하고 청와대에 매달릴수록 청와대의 여당 패싱, 만기친람은 더욱 심해질 뿐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