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4년… 여야 정치권 극과극 반응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선고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때리기에 나섰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바른미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사에 오점을 남길수 밖에 없던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자, 그 죄에 대한 상응한 판결이라 평가한다"라고 밝히는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번 선고 형량은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고공판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임시 강조하던 법치주의를 피고인이 되자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로 매우 부적절하며,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했다. 

또 한국당을 향해서는 "박근혜 전 정권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며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의미 심장한 말을 남겼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선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신용현 대변인은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 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분열은 끝내고, 화합이 시작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고, 온 국민이 통합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개혁을 이뤄나가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에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청와대는 정제된 논평을 발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라며 "그러나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전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한다"며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