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 예견된 대란… 손 놓은 정부" 정치권 비판 쇄도

중국발 재활용 폐기물 대란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책임을 따졌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정부를 향해 "최근 재탕, 삼탕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말만 번지르르할 뿐 제대로 하는 것은 하나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는데 이번에도 국민은 정부의 무능함과 무대책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폐비닐 가격의 폭락 등의 문제 발생이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분명한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올 초부터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이미 쓰레기 대란과 관련한 외신 보도가 계속됐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과 수거업체 간의 문제라며 그동안 방치해 왔다"며 "막상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쓰레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도 인력도 없다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폐해를 거론하며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박 공동대표는 "폐지를 주워 생계를 잇는 약 100만 명 노인분들의 수입이 반 토막의 반 토막으로 줄었다고 한다"며 "수출 길이 막힌 재활용 쓰레기 수집 선별업체의 채산성 악화로 인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 생태계가 구축이 빨리 돼야 하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 발 추경, 개헌에 취해 정부는 쓰레기 대란 등 민생에는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가"라며 "이런 상황이 예견되었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 환경부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쓰레기 대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장 예비후보 박영선 의원은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에서와 같이 중국이 문제라면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재활용품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의 최종 책임은 자치단체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우선적으로는 자치구와 함께 직접 수거에 나서야 한다. 하남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며 제도적·장기적으로는 재활용 수거업체에 적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재활용 수거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원칙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고 시장은 쓰레기를 줍는 자리'라는 말이 있다"며 "미세먼지, 쓰레기 대란이 예측이 가능했는데 그동안 서울시가 미온적이었다. 서울시민들과 공감을 끌고 가기 위해선 여성 시장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