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통령 개헌안은 '사회주의' 시도이자 '독재' 회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문재인 정권의 '헌법 개정쇼'는 사회주의로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 등이 사유재산권 침해와 정부의 자유시장 간섭 요소가 있는 점을 두고 비판한 것이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1960년대 버마의 네원이 사회주의를 선택한 것과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점을 예로 들며 '자유'를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 방향을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떨어진 미얀마의 현실과 대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대표는 "중국·북한은 이미 세습 왕조시대로 되돌아 갔고, 이제 자유 대한민국마저 세계적으로 실패한 사회주의 체재로 변경이 된다면 이 나라는 몰락의 길로 갈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홍 대표는 독일의 헌법학자 칼슈미트가 정의한 '헌법은 정치 세력간 타협의 산물'이라는 말을 인용한 뒤 문 대통령의 개헌 추진 태도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일방적 발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자유당 시절 개헌, 유신 헌법 시절 개헌, 5공 시절 개헌 등 독재정권 시절 개헌 밖에 없었다"며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개헌은 독재 정권으로의 회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 뜻을 모아 국민 개헌을 추진 할 것이며, 문 정권의 지방 선거용 관제 개헌음모는 즉각 중단 할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개헌 음모 분쇄 투쟁에 전 국민과 함께 장외로 갈것을 검토 할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예고대로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개헌을 두고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개헌안을 적극 수용하는 것과 달리 한국당 등 야당은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을 '관제 개헌'으로 보고 지방선거 이후 개헌해야 한다는 야당은 현재 개헌안 처리를 막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한 상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 개헌안을 저지하기 위한 '야4당 협의체'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인 의석수 100석보다 많은 116석을 확보한 만큼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