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은 물론 주변국 신뢰 잃지 않으면서 확실한 비핵화 확실한 검증도 이뤄야…野 일각선 우려
  • ▲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 ⓒ청와대 제공
    최대한의 대북제재와 핵위협이 대치하는 극한의 상황속에서 정의용·서훈 특사단이 임무를 마쳤다. 북핵 폐기를 논의하는 장이 열릴 가능성에 전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여 년 간 지지부진 해온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상황까지 오는데에는 성공했지만, 한국·미국·북한은 물론, 중국·일본·러시아 까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달라 복잡한 구도가 예상되는만큼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5일부터 본격적인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한다. 청와대는 이날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발족, 인선과 조직도, 일정을 발표한다.

    그간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대북 특사 자격으로 북한의 의중을 파악한 뒤, 곧바로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을 방문해 방북결과를 설명했다. 특히 대미특사 방문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자 청와대는 크게 고무됐다.

    이날 정의용 실장은 러시아에서 귀국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해준 데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감사 말씀을 전했다"며 "중국·러시아 양국 지도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한반도 상황의 긍정적 발전, 이를 위한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를 크게 환영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도 중·러 양국과 우리 정부는 긴밀한 소통을 해가면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평화와 안정의 모멘텀을 계속 살려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주변 관련국들은 물론 EU, 아세안을 포함한 국제사회 지지를 적극 받아가면서 곧 있게 될 남북간, 미북 간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했다.

    이로써 청와대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는 마쳤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국과 북한 양국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대화를 성사시켜야 하는 상황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미북 대화에 대해 "우리는 중매를 서는 입장"이라고 한 뒤부터 줄곧 같은 입장을 견지해왔다. 대북특사단은 미국의 의중을 김정은에 설명했고, 대미특사로 간 정의용 실장은 북한 김정은의 대화 의지를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 '4월 말', '판문점'으로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난 남북 정상회담과 달리, 미북 정상회담은 추상적인 밑그림만 제시된 상태다. 양국간 신뢰관계가 아직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양국간 진지한 대화와 함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 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는 북한의 비핵화, 김정은에는 제재완화 등을 설득해 믿도록 해야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여기에는 난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움직이는 행보인만큼, 지금부터는 약속과 언행 모두가 대한민국의 입장이 되고, 돌이키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부분이다.

    때문에 청와대는 조심스럽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년 간 수차례 논의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이 필수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스페인에서 "북미회담 이전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고 한 것 역시 이같은 내용을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제시한 듯 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북한과 미국이 동의하는 접점을 찾아냈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조정, 방향을 제시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당장 남북정상회담까지는 채 50일도 남지 않았다. 이 사이 외교 프로토콜 등 구체적 로드맵을 확정해 주변국에 전부 이해를 구해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하는 셈이다.

    특히 최근 일본은 언론을 중심으로 북·일 정상회담 추진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는 등 독자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같은 움직임이 불편하게 작용할 수 있다. 미국 역시 미북정상회담의 전권을 맡는 인사로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전 CIA국장이 내정됐다. 폼페이오 전 국장은 차기 국무부 장관으로도 지명된 상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김정은이 북핵완성의 시간 벌기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노무현에 이은 또 한번의 세계와 대한민국을 기망하는 희대의 위장 평화쇼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