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란에도… 민주당 "시간 더 지나야 객관적 평가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파급 효과를 지적하는 야당과 일부 언론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복합적인 원인을 무시한 채 오로지 최저임금 탓만 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월 고용동향만 보더라도 임금 근로자는 증가했으나, 1인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노동자를 해고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시간이 더 지나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1월이 시작되자마자 경비원 해고 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예측을 했었지만,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경비원 대량해고는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아파트를 경비원들을 찾아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4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한 인상을 하다 보니 원래 취지와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어려운 분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일자리도 줄고 소상공인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 공동대표도 이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처음에는 임금이 올라간다고 좋은 줄 알았다가, 이제는 여러분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지난달 27일 경남 김해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좌파 사회주의'로 규정하고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최저임금이 오른 뒤 청년층의 일자리가 없어졌고, 자영업자들은 전부 가족끼리만 경영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려면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공세를 겨냥하듯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조사 결과로 입증됐다"며 "이제 야당의 유력한 지도자들께서는 지난해 말씀하셨던 최저임금 인상이 아파트 경비원 및 청소노동자를 대량해고 시킨다는 말씀을 거둬들여 주시고 확인된 사실에 따라서 다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최근 고용동향 조사 결과를 해석하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은 이상이 없다고 강조하는 것은, 지방선거에 대비해 민심이 야당으로 이반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