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김정은과 대북특사들 말 믿지 말라

남북 주사파 합작 본격화...미군철수-연방제통일로 달려간다

류근일 칼럼 | 최종편집 2018.03.08 07:47:45


 북한 주체사상 집단과 남한 내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혁운동권’의 합작이 본격화하고 있다. 내버려두면 이 합작 세(勢)가 휴전선 이북과 이남을 휩쓸어 한-미 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미-북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이 다가올 것이다.

문제는 이 흐름을 저지할 만한 그 어떤 대항력도 지금의 대한민국 하늘 아래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야당? 우파 시민사회? 공무원? 턱도 없는 소리다. 다 무력화 되고 궤멸되고 없다. 물론 뜻있는 시민들은 비분강개 하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두 눈 멀건이 뜬 채 손 한 번 못 쓰고 앉아서 망할 판이다.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 1948년에 세운 대한민국은 해체과정에 몰린 셈이다. 대한민국이란 이름은 당분간 그대로 있다 해도 국가적 성격과 체제와 진로가 완전히 달라진 대한민국이 들어설 판이고, 그 달라진 대한민국이 ‘합법적으로’ 북한과 ‘합작’을 추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꼭 한 가지 남아있는 변수는 미국의 향배(向背)다.

미국이 과연 “그런 한반도 사태를 미국의 국가이익과 안보이익에 배치된다”며 배척할지, 아니면 “한국이 미국을 먼저 배신했으니 우리가 지켜줄 명분도 실익도 없다. 한국을 아예 버리자”고 할지가 남아 있을 뿐이다. 미국은 과연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50대 50이라면 너무 비관적일까?

이에 대해 우파 오피니언 리더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일부는 미국이 선제타격을 해서라도, 아니면 최대압박을 해서 김정은 정권을 꺾을 것이라고 낙관한다. 반면에 또 다른 일부는 그보다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미국이 지금은 북한 핵보유 ‘졀대 불용(不容}’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언제 어느 때 북한과 타협을 할지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정치란 항상 가변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필자도 낙관적이라기보다는 비관적인 편에 속한다. 미국 정치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국민여론과 언론의 호응을 받는 대통령은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살길을 찾아 몸부림을 쳐야 한다. 미리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기에 말이다.

살길은 무엇인가? 미국 조야(朝野)가 김정은 꼼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설득하는 것이다. 
대북특사로 갔던 사람들도 이번 주에 미국에 설득차 갈 모양이다. 그렇다면 자유민주 진영도 반대쪽으로 설득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야 하지 않겠는가? 자유 시민들과 자유 지성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과 미국 특파원들과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미국의 정부-의회-싱크탱크를 향해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면 어떤 전략적 손실을 입게 되는지를 설득력 있게 주지시켰으면 한다.

김정은은 지금 ‘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힌국 현 정부가 한-미 동맹보다는 ‘우리민족끼리’에 경사돼 있다는 것, 그래서 미국은 김정은이나 문재인 점부를 믿지 말고 한국 자유민주 시민들의 저항의 함성을 우군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오직 김정은 폭정 종식만이 이 지역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불량국가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 조야에 주지시켜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지금으로선 평양 깨지기보다 서울 깨지기가 먼저 올 것 같다. 서울 허물기 파도는 세게 밀려오는데, 평양 허물기 물결은 채 일어지도 않고 있다. ‘1948년의 대한민국’은 결국 여기까지인가? 그런데도 개구리들 중에는 자신들이 들어 있는 냄비가 급속히 뜨거워지는 것도 모른 체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낄낄대며 매일 매일을 보내고 있다. 자알들 해봐~~

류근일 / 전 조선일보 주필 /2018/3/8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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