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 속도내는 靑…대북사절단 평양 간다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남북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청와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절단의 방북은 북한 김정은이 파견한 김여정 특사 방한에 대한 답방의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특별사절단은 수석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단원에 서훈 국정원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대동한다"며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해 1박 2일 간 평양에 머물려 고위관계자들과 한반도 평화 정착·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사절단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여건 조성 및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6일 오후 귀환한 사절단은 귀국 보고를 마치고 미국을 방문해 미 측에 방북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청와대의 움직임은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 대화 분위기를 활용, 남북관계 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쾨르버 재단 연설 이후 꾸준히 북한과 대화를 강조했지만,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어려움을 겪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지난해 12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카드를 꺼내들며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요청했고, 여기에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키로 하면서 남북한간 접촉이 이뤄졌다. 때문에 평창 동계 올림픽의 종료가 임박하면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등의 논의도 뒤따르게 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불과 사흘 전인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대북 특사' 파견 계획을 처음 언급했다. 이후 곧바로 사절단의 구성, 발표 출국이 속전속결로 결정되는 상황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한 시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대북 특사를 파견할 계획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본격적인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미·북 대화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양측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화에 북한이 나올때까지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은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때문에 청와대가 대북사절단을 통해 일종의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얘기를 포괄적으로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아무래도 북한의 최고위급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어보는게 이번 방북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될 것 같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대북 사절단 방북 후 미국에 가는 인원은) 5명 전부는 아니고 여기서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두 분이 같이 갈 예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지 확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북한에 가는 특사단의 정식 명칭은 '특사'가 아닌 '특별사절단'으로 명명됐다. 이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15조 5항은 "2인 이상의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임명할 경우에는 서열을 정하고 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