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北 도우면 미국이 둘다 제재 할수도"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미국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북한은 후세인 독재 정권이 들어섰던 이라크와 비슷한 군사적 공격으로, 민주국가지만 북한에 협력한 한국은 이란과 같은 강력한 경제제재로 피폐해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과 한국이 동시에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청년한국'을 이끄는 이호 공동대표는 지난 1일 히즈코리아 목요워십 강연에서 "미국은 셰일가스 발견 이후 식량과 에너지원 모두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며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가능성이 있는 이상 미국은 북한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친북(親北), 친중(親中), 반미(反美) 행보를 보일 경우 미국이 한국을 사회공산주의 국가와의 동맹국으로 인식하고 경제제재를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 군사 제재를 위한 '적기'

이호 대표는 미국의 상황과 여론, 국제 정세가 북한 독재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핵 소형화가 완성 단계에 들어간 이상 군사 옵션을 실제적인 선택지로 올려놓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모든 석유수출국보다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이 석유와 식량 자급자족이 유일하게 가능한 나라는 점이 국제정세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라며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미국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여론도 군사적 옵션을 지지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사회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자해적·고의적 무대책으로 (북한 위협에 대항할) 아무 행동도 안했다'고 한다"며 "한국은 북한 핵폭격 대비시설에 대한 준비도 없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팽개친 서울을 염려하면서 미국이 북한을 안 때리는 건 말도 안 된다' '미국은 한국까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서울을 걱정하며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내 생각"이라고 했다.

◈중국, 미국의 북한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이호 대표는 "중국이 미국의 북한 붕괴 시나리오를 망설이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 경제는 성장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며 "이춘근 박사는 '중국의 미래는 파산이냐 장기불황이냐'고 진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이 쏜 미사일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중국제 부품이 사용됐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강력한 보복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세계는 지금 북한 인권 상황에 '공분'

전 세계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공분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군사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때 전 세계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도 '악의 축' 포함?

이호 대표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문재인 정부의 북한 김여정과 미국 펜스 부통령에 대한 의전을 비교하며 "6.25전쟁을 일으킨 전쟁의 원흉 김일성 딸에게는 장·차관 둘이 따라다녔다. 언론은 백두혈통에 모나리자의 미소라고 칭송했다"며 "반면 6.25전쟁에서 5만 명을 희생한 동맹국 부통령에게는 차관 한 명이 나오는 등 이 정권의 친북적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 김정은을 살인광, 악독한 정권이라고 하는 데 한국만 김여정을 칭송했다"며 "북한은 이라크 유형으로 한국은 이란 유형으로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철강 수출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친중·친북 행보에 대한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는 것도 중요한 단서로 봤다.

이어 "민주선거를 통한 반미, 친중, 친북을 정책을 펼치는 지도자를 선출한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란과 비슷한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후세인 독재 정권이 들어선 이라크와 같이 군사적 공격을 할 수 있다"며 "민주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한 한국은 이란과 같은 경제제재로 피폐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년한국'은 이호(이승만 연구가 겸 목사), 이정훈 교수(울산대), 박호종 목사(더크로스처치)  한국의 정치와 경제, 외교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