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주 개헌안 '자유-시장' 실종… 망국의 길로"

자유한국당, 좌파 사회주의 체제와 전쟁 선포… 정갑윤 부의장 등 '정예부대' 결의
전희경,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미나 개최 …"허물어지는 근간 지키고 세우는 전쟁해야"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2.07 08:41:35

▲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체제 전쟁- 대한민국 사회주의 호에 오르는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좌파 사회주의와의 체제 전쟁을 선포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체제 전쟁- 대한민국 사회주의 호에 오르는가' 시리즈 제1탄 '시장을 찾습니다' 세미나를 열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전투를 선언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수십 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동참해, 체제전쟁의 선봉장에 설 것을 약속했다. 

전희경 의원은 세미나에 앞서 “보통 기념 촬영을 안 하는데, 오늘은 체제전쟁의 전사가 될 것을 약속하며 사진을 촬영하겠다. 이 자리에서 사진을 찍으면 체제전쟁에서 퇴각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다”며 기념 촬영을 예고했다. 

내빈석에 앉아 있던 한국당 의원들은 망설임 없이 촬영에 임했다. 5선의 정갑윤 전 국회 부의장, 4선의 정우택 전 원내대표 등 중진 의원들 역시 적극적으로 포토라인에 서며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 

세미나에는 정갑윤, 나경원, 신상진, 정우택, 한선교, 김영우, 김학용, 안상수, 여상규, 김상훈, 김선동, 정태옥, 곽대훈, 김정재, 김성태(비례) 의원, 곽상도, 민경욱, 박찬우, 신보라, 송석준, 이만희, 윤종필, 윤상직, 이종배, 정종섭, 조훈현, 추경호 의원이 참석했다. 정예부대가 꾸려진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파이팅, 시장경제 파이팅”을 구호로 체제 수호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희경 대변인은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애타게 밖으로 외쳐야 하는 상황에서부터 토론회가 시작한다”는 뼈있는 일침으로 세미나 시작을 알렸다. 


▲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전 대변인은 “우리는 2018년을 체제전쟁이라 선포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흔들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헌법정신으로 생각하며 살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급속하게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주의로 가는 징후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최근 여당이 개헌안 논의를 하며 헌법 조문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만 명시하려 했던 사실 등을 들어 “대한민국호가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에서 ‘시장’이 실종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정의·약자보호라는 미명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연기금 사회주의, 노동이사를 헌법에 명문화해 제도화하려는 아슬아슬한 찰나에 있다”며 “내부로부터 허물어져 내리는 근간들을 지키고 세우는 전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의 대표적 보수 논객인 연세대 송복(宋復·사진) 명예교수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탄생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망국의 길을 가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송복 교수는 제일 먼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 보다 우리(나라)를 우위에 만들어 놓은 체제”라고 못박았다. 

그런데 “이 정부가 자유 자를 빼려고 한다”며 “민주주의 앞에는 한정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가 있고 나치즘이나 파시즘도 다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다”며 “자유라는 한정사가 없는 다른 민주주의는 전부 독재주의이자 전체주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사회의 민주화 투쟁도 결국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음을 지적하며 “우리가 독재주의와 전체주의를 위해 민주화 투쟁을 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송복 교수는 “보수를 궤멸 한다고 하는 데 보수당이 기능을 못 하는 것이지 보수세력과 기반은 굳건하다”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피나는 투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정부가 개혁을 내걸고 있지만 사실상 과거로 후퇴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공무원을 늘리고, 세계 경제가 호황인 상황에서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상황을 전형적인 반(反)개혁적 행태로 바라봤다. 또 정권이 과거의 잘못된 시스템이 아니라, 인적 청산에 매몰된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송 교수는 “과거와 투쟁을 하면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미 사라진 과거와의 투쟁이 돼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조선 500년 동안 이 파에서 저 파로 바뀔 때마다 적폐(積弊), 숙폐(宿弊) 이야기를 하다 저절로 망해버렸다”며 “싸움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좋은 안들이 있는데 왜 실패했을까 연구하고 분석하면 적폐가 자산이 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세미나는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윤창현 시립대 교수, 김승욱 중앙대 교수,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가 패널로 나와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현 상황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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