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실명제 혼란… 남경필 "은행에 떠넘기지 말고 한국거래소에 맡겨야"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0일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작되자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말고 한국거래소에 맡기라"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실상 은행을 규제해 가상화폐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통제하고 있다"며 "(이는) 슬쩍 은행에 떠넘기고 관리하려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전면 시행했다. 투자자들은 기존에 이용하던 가상계좌 서비스가 중단됨에따라 대신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 계약이 체결된 시중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해졌다. 이에 계좌 개설을 위해 은행 창구를 찾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으나 암호화폐 거래소로 투자자들의 접속이 몰려 확인 절차를 위한 대기가 길어졌다.

시중은행은 신규 계좌 개설시 자금 세탁이나 대포통장 방지 등을 위해 계좌 개설 목적에 따른 증빙서류를 요구한다. 급여계좌는 재직증명서나 급여 명세서가 대표적이므로,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 등은 계좌를 바로 만들기가 어렵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신한·농협·기업은행은 당분간 신규 투자자에게 계좌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없이도 계좌를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남 지사는 "거래소의 불확실성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가상화폐와 거래소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가상화폐 전체의 문제로 잘못 이해해선 안 된다"며 "한국 거래소가 투명성, 공정성, 안정성 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나아가 "잘못 채워진 단추를 바로 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규제가 아닌 혁신, 불통이 아닌 소통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