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민한 北 문제 침묵…文대통령, 경제 주력할 듯

주말 일정을 비우고 정국을 예의주시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내주에는 경제에 주력할 예정이다.

북한 현송월이 방남을 한 때 취소하는 등의 헤프닝에 이어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까지 불거지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규제개혁 토론회, 25일 청년 일자리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사후규제 및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골자로 하는 규제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방법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고용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일자리를 첫번째 국정 목표로 뒀다. 문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 되어 제일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라며 "앞으로 3~4년 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적어도 집권 중반에는 경제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야 한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지만, 한편으로는 북한 문제에 대한 화제 전환의 의미도 있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말 일정을 비운 채 정국을 주시 중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기로 결정 하면서 남북 간 평화 무드를 조성하는 듯 했지만, 후속 절차에서 잡음이 일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라는 명분으로 남북 한반도기 공동입장과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상 계획을 밝혔지만, 곧 아이스하키팀의 반발이 이어졌다. 새라 머리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감독은 "올림픽이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단일팀 얘기가 나온다는 게 솔직히 충격적"이라며 "북한 선수를 추가할 경우 우리 선수들에게 분명히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에는 이낙연 총리가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관해 했던 발언을 사과해야 했다. 이 총리는 2차 정부 업무 보고 모두발언에서 "제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제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총리는 앞서 16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해 "여자아이스하키가 메달권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또한 평창 올림픽 기간의 북한 예술단 공연을 사전점검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의 방남이 한 때 취소 되는 헤프닝도 있었다. 결국 21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입경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지만, 향후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드러난 셈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하락세를 기록중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67%의 지지율을 기록, 10주 이상 유지했던 70%대 지지율이 깨졌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꼽은 답변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