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가상화폐시장, 청와대가 건드려 도박장 만들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가상화폐 시장을 옥죄는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멀쩡한 가상화폐 시장을 법무부와 청와대가 들쑤시면서 롤러코스터 도박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갑자기 가상화폐 폐지 방침을 밝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했다"며 "청와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혼란만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에 이어 가상화폐까지 우왕좌왕하면서 (정부가) 손대는 것마다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며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다"고 비꼬았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비원들은 이미 해고됐고 영세 자영업자의 한숨은 끝이 없다"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사람 중심 경제라는 어설픈 패러다임이 사람 잡는 경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거듭된 정책실패로 백약이 무효인 지경까지 이른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경포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으로 불리는 전임 대통령은 한 분이면 족하다”고 비난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가상화폐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상화폐 대책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번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정책 위기 대응 능력의 부재와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상통화 시장에 300만 명의 거래 관계자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부처 간 사전 조율 없이 성급하게 발표한 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국제 동향을 냉철히 살피면서 기본 원칙과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