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외교-안보 질문들… 文대통령, '국민 불안' 느꼈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외교·안보 분야가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청와대는 당초 정치·외교 안보분야에 6개, 경제·민생분야에서 4개, 평창동계올림픽을 포함한 사회·문화분야에 2개의 질문을 배당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이 외교·안보에 관한 내용으로 몰렸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집권 2년차 국정기조를 설명하는 신년사에서 '경제'를 강조했다. 서두에서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후 언급도 경제 영역에 대한 빈도가 짙었다. "제가 대통령이 돼 제일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라며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사를 통해 언급한 내용은 ▲추경을 통한 정부 지원 체계 전면 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작 ▲최저임금 인상률 16.4% 증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 ▲스마트공장 2천개 보급 ▲새로운 모델의 스마트 시티 조성 ▲ 일감 몰아주기 및 채용비리 등 생활 적폐 근절을 통한 재벌개혁 ▲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의결권 확대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체 신년사 연설 분량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

이밖에도 곳곳에서 언급한 생활 밀착형 경제 현안까지 합치면 전체의 50% 수준의 언급이 있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 책임제 도입 ▲노인기초연금 인상 ▲틀니 치료비 본인 부담률 30%로 하향조정 ▲아동수당 10만원 신규 지급 등이 신년사에서 함께 언급됐다.

그러나 기자들의 질의 응답 시간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급변했다. 기자들이 꺼낸 질문의 대부분은 북한·일본·UAE등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경제 영역 질문 시간에 질문할 기회를 얻었던 외신 매체가 북한 관련 질문을 하면서 회견장은 안보관련 브리핑장이 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비경제분야의 다른 질문은 협치, 지방분권과 자치, 개헌, 친문 지지자들의 문자폭탄, 기자회견 직접 브리핑 의향 등 6번이었다. 결국 경제 관련 질문은 경제성장률과 최저임금 인상 단 두개 밖에 나오지 않았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집중적인 질문을 받은 문 대통령이 2018년 대한민국을 끌고갈 해법은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주변 외교 개선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 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는 질문에 "정상회담의 여건이 조성되고 어느정도 성과가 담보된다는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 정상회담을 응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북한이 북핵 문제의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는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번 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가겠다는데 미국과 아무런 이견이 없다"며 "남북 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대북 압박의 수위는 국제사회 공조 이상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미국은 독자적인 대북제재로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구사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적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범위 속에 있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경제적 교류부분을 해제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