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케어, 빠르고 충격적… 신중한 개혁해야"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정부의 '문재인 케어'에 대해 "그 내용이 굉장히 빠르고 충격적인 속도"라고 우려했다.

유승민 대표는 4일 서울드래곤시티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국회에 여러 정당이 있지만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신중하고, 단계적이고 책임 있는 개혁을 꼭 했으면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하고 관련된 개혁은 몇 가지 목표가 있다"며 "전 국민이 정말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동시에 결국 누가 납부하느냐 하는 재정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돈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국가가 도움드리느냐 하는 목표들을 해결해야 된다"며 "분명히 경제 원리와 시장원리가 의료 생태계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국가가 역할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영국 보수주의 창시자인 에드먼트 버크의 격언을 인용하며 의료 개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에드먼트 버크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혼란과 파괴를 목도하면서 개혁은 '아버지 상처를 치료하는 자식의 심정으로 해야 된다'는 말을 했다"고 거론했다.

이어 "건강성 보장을 강화하는 이 정부의 개혁도 그런 정신으로 지속 가능하고 단계적이고 책임 있게 목표에 확실히 다가가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에 특히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그런 책임 있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바른정당부터 그렇게 하겠다"며 "의료계에 산적한 문제들을 의료인들께서 앞장서서 해결해주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하례회에 참석한 바른정당 박인숙 최고위원도 축사를 통해 "올해 문재인 케어가 진도가 나갈 것 같은데 이 목소리도 국민과 환자한테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