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式 평화에 아직도 집착하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 남북관계 단절의 원인을 이전정부에서 찾는듯한 발언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10년, 10.4 정상선언을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노란 넥타이를 맨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를 거듭 외쳤다.

문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을 언급하며 그 모든 성과들을 계승·포괄하는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10·4 정상 선언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0.4 정상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지도"라며 "남북관계의 기본이 상호존중과 신뢰의 정신임을 분명히 했고,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10·4 선언이 계속 이행됐다면 현재 한반도 평화지형은 크게 변해있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 말대로라면 북한이 노무현 정부 당시 이미 우리에 평화를 약속했지만,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그 기조가 깨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어떤 부분이 북한이 핵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반면, 문 대통령은 북한이 꾸준히 우리나라 장병들의 목숨을 빼앗는 등 평화를 해치는 행동을 계속해 온 점에 대한 비난은 거의 없었다. 북한은 '서울 불바다' 발언 등 협박성 도발 뿐 아니라 연평도 포격·목함지뢰 도발 등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다. 특히 '서울 불바다' 발언의 경우, 지난 2013년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인 지난 8월 9일에도 이뤄졌다. 고작 북한의 대륙간탄도로켓인 화성 14형의 성공 소식 이후 백령도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 부대가 실시한 사격훈련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전 정권이 북한에 가한 어떤 제재와 압박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는 비할 바가 못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전 정권의 잘못으로 평화가 깨진 듯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편 여기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대화와 협상 테이블은 항상 열려있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맞서려 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평화와 번영의 여정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고 못박았다.

이 또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공조와 결이 다른 발언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23일 단독 작전으로 B-1B 랜서 전략폭격기를 동해상에 띄운 데 이어 26일에는 재무부가 단독 제재안의 첫 이행 조치로 북한의 8개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등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계속 하는 모습이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문재인 패싱' 우려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북한과 대화할 것임을 재차 천명한 셈이다.

이날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평화'라는 미명을 앞세워 5천만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미국의 독자 군사작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빈틈없이 대비해야 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군사 공조가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