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수사 협력하고, 정치권은 선동 멈춰라”

최순실씨 비선 실세 의혹으로 국가 운영 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사건을 ‘法治를 뒤흔드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로 정의하면서, 한 치의 의혹 없는 진실 규명과 엄정한 처벌을 수사당국에 촉구했다.

바른사회는 이와 별개로, 심각한 국가위기를 자신들의 당리당략과 정치적 목적 달성의 호기(好期)로 여기며, 오히려 현 상황을 즐기는 듯한 정치꾼들의 선동적 행태에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바른사회는 최순실씨 국정 농단 의혹과 무관한 백남기씨 사망사건을 연결지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려는 ‘세력’이 발호(跋扈)한다면, 국민과 더불어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송민순 전 장관이 밝힌 ‘대북결재사건’ 등은 국정 농단 의혹과 관계가 없다며, 균형감 있게 사안을 바라볼 것을 당부했다.

바른사회는 정치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국내각’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바른사회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가 생존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안보상황에서, 주요 이슈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치세력들이 거국내각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관련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바른사회는 최순실씨 사건으로 통치력이 크게 약화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선정치와 편협한 인사 관행을 청산하고 널리 검증된 인재를 등용해 위기에 대처할 것”을 조언했다.

다만 바른사회는 야당과 진보진영이 요구하는 하야 혹은 탄핵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임기를 준수하고 완수해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바른사회는 “대통령은 현 사태에 대한 수사에 협력하면서 경제와 외교, 안보와 북핵 등을 중심으로 중단 없는 국정을 담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바른사회의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했다.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국정시스템은 무너지고 경제는 추락하고 있으며, 국민은 도탄(塗炭)에 빠져들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현 시국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수호하고자 하는 3대 가치인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시장경제(市場經濟)’ 그리고 ‘법치(法治)’를 뒤흔드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로서 이를 강력 규탄하며, 이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규명하여 위법이 밝혀지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할 것을 수사당국에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세력들을 단호히 배격한다. 현 혼란 사태를 이용하여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와 무관한 정치적 구호를 앞세워 국민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을 흔들고자하는 세력들이 발호한다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민과 더불어 단호히 이를 경계․배격할 것이다. 차제에, 백남기 사망사건, 송민순 회고록이 밝힌 이른바 ‘대북결제사건’ 등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임을 밝힌다.

셋째, 정치권은 부질없는 정쟁(政爭)에 지나지 않는 ‘거국내각(擧國內閣)’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을 안정시킬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라.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가생존을 위협하고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일삼는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안보상황에서 안보, 북한, 통일, 핵 등의 주요 이슈마다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치세력들이 ‘거국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리하게 거국내각을 구성한다고 해도 다른 정국 혼란을 가져올 뿐이다.

넷째,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임기를 준수하고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잔여 임기동안 대통령은 현 사태에 대한 수사에 협력하면서 동시에 경제, 외교, 안보, 북핵 등을 중심으로 중단 없는 국정을 담보해야 한다. 통진당 해산, 전교조 법외(法外) 노조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을 통해 보여준 노력의 연장선에서 임기 끝까지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해 정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비선정치와 편협한 인사 관행을 청산하고 널리 검증된 인재들을 등용하여 위기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국민에게 호소 드린다. 작금의 정치행태를 종합할 때, 현 정치세력으로는 현재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때문에 지금은 고질적인 사회분열, 이념갈등, 지역갈등 등의 악질적 구도 위에서 탄생된 현 정치권을 청산하고 부강(富强)하고 민주적인 선진 대한민국 건설에 헌신할 새로운 애국 정치세력을 배양해야 할 때이다. 고질적인 갈등정치와 대결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태동(胎動)시키기 위해 우리 국민은 다시 한 번 깨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