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법사위 국정감사서 문재인 사태 철저 수사 촉구

"문재인, 北核 발사해도 물어보고 결정할 것이냐?"

더민주 "죽은 김정일,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살려야 하나" 황당 주장

김현중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10.18 16:00:14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진태(오른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07년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북한 정권의 결재를 받고 국정을 운영했다는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내용이 17일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경기 과천 관문로 종합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검찰을 향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참여정부가 당시 유엔 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에 의견을 물은 것은 '주권 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 "북핵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쏘겠다고 하면 북한에게 '전쟁해야 할까요, 항복해야 할까요'라고 물어보고 결정할 것이냐"며 "쪽지 재판, 쪽지 예산이라는 말도 들어봤어도 '쪽지 기권'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설마설마 했는데 정말 사실인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제안을 처음 한 사람은 당시 국정원장(김만복)이다.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장이 북한에 쪽지를 보내서 정치를 결정하는데 간첩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도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 "책을 보면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한 아주 자세한 과정이 기술돼 있다"며 "증거법상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진술내용은 증명력이 우수해 진실로 인정된다"고 힘을 실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을 주도한 사람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이것을 밝혀야 한다"며 "필요하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나 검찰에서는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야당은 '망자들의 이야기', '문 전 대표 죽이기'로 치부하며 화제를 돌렸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사망한 김정일을 다시 살려서 물어봐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외교부나 통일부 국감이 아닌 법무부 국감에서 대외정책이나 그전에 있었던 외교관련 질의가 왜 나오느냐"고 여당을 비판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검찰이 나서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죽은 김정일을 살려야하나.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살려야 하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가 벌써 다가왔나. 그렇게 문 전 대표가 두려운가"라며 "그렇게 최순실과 차은택, 미르 재단 의혹이 드러나는 것이 무서운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공을 폈다.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 북핵(北核)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문재인 전 대표가 노무현 정권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던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하기로 결정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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