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개혁 위해 만든 제도, 법외 노조 핵심 인물들이 점령

전희경 "공모제 교장, 10% 불과한 전교조가 2/3 차지해"

내부형 공모제는 전교조 밥줄? 교육감 선거 낙선한 뒤 교장 임용되기도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10.14 10:29:13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이 13일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합격자를 조사한 결과 68%가 친전교조 성향이 확실시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교사 대비 전교조 회원수가 10%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단히 높은 수치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일선 학교 개혁을 위해 실시한 '교장 공모제'가 전교조 핵심 인물들로 점령됐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외 노조로 전락한 전교조가 교사들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 일선 학교를 장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전국에서 내부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57명의 자격 미 소지자 교장 중 39명(68.4%)의 교장이 전교조 성향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교장 공모제는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을 개방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는 취지로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이 제도의 핵심이다. 전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평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되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전유물로 전락된 셈이다.

특히 이들 중 전교조 핵심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아 활동한 교장은 29명에 달했다. 전 의원은 이 밖에도 4명이 친전교조 성향의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의 모 교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전교조 단일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고, 인천의 모 교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전교조 후보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동인은 11대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충북의 한 교장은 공모 당시 자기소개서에서 "1991년부터 시작한 전교조 활동은 제 인생에 가장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고 기술한 것 사실도 확인됐다.

당초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일반교사에서 부장교사 등 보직교사를 거쳐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는 평가가 나옴에 따라 대안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가 지방선거에서 전교조 후보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 나서고, 다수가 전교조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본래의 취지는 왜곡되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장으로 임명 돼 일선 학교 현장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전희경 의원은 "전체 교사 중 전교조 회원은 약 10%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처럼 비중이 적은 전교조 출신의 교사가 절반 이상의 미자격 공모형 교장으로 임명된 점은 국민의 합리적 의심을 자아내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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