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朴대통령 "北核 개발? 강력한 제재" 선제타격 주목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북한 정권에 핵(核)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상습적인 도발로 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제 북한의 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맞아 또다시 도발 징후가 감지돼 한-미(韓美) 양국이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예의주시했는데 아직까지는 도발이 없지만 언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상황으로 갈 수 있음을 알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고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대한 국가적 현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북한 정권은 결코 자의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친북(親北) 성향의 야당을 겨냥,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대화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었다면 벌써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세계가 나서서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로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만 연일 매달렸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를 운운하는 것은 현재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다.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쌓이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려는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국민들을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고, 북한에 시간만 계속 벌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제는 북한 정권이 도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더욱 단합해서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친북(親北) 성향 야당에 당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과 정부와 국민들이 하나되어 힘을 모으지 않으면 북한이 실제 도발할 때 우리는 대책없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부처에는 "기존 대북체제의 틈새를 매울 수 있도록 완전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조치 내용이 포함이 된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가 조속히 채택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조치를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더 많은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는 데도 힘쓰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 조야(朝野)를 비롯한 해외 다수의 국가들이 대북(對北) 선제타격 등 강경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열린 미(美) 대선 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팀 케인(Tim Kaine) 상원의원은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정보가 있으면 선제 행동을 취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라면 임박한 위협에 대응해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케인 의원은 물론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한 뒤에'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지난달 마이클 멀린(Michael Mullen) 전 합참의장이 '자위적 차원의 대북 군사공격 가능성'을 언급했고,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선제타격론이 직접적으로 거론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한국-미국-일본 등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은 고립이 가속화되고 있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듯 "관계부처는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는데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자 통일의 시험장으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그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의미와 더불어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