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의원 "대권욕으로 모병제 주장하다니, 인기영합적 정치행위 우려스럽다"
  • ▲ 황교안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논란의 '모병제 도입'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질문에 나선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병제 도입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공론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여야 대선주자들의 모병제 도입 주장과 관련, "공론화는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총리는 '모병제가 새로운 국민갈등 요소나 대선주자의 포퓰리즘 논리로 흘러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냐'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안보는 안보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부 대선주자들이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포퓰리즘 논란의 모병제 이슈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특히 황교안 총리는 "군사적 위협이 점증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등 안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모병제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 ▲ 20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종현 기자
    ▲ 20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종현 기자

    앞서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대정부질문에서도 "무책임한 (모병제) 주장을 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국민과 함께 합리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게 옳다"고 답했다.

    김성태 의원은 남경필 경기지사 등을 겨냥, "대권욕으로 수도이전과 모병제를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다"며 "인기영합적 정치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남 지사는 지난 5일 모병제희망모임 제1차 토크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 토론회에서,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모병제 이슈에 가세했다. 

    특히 김두관 의원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당시 "문제 많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해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