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남경필, 모병제? 가난한 집 자식들만 군대 갈 것"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모병제에 대해 "정의의 관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제도"라면서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의원은 7일 춘천 한림대학교에서 열린 강연에 참석해 "2020년 이후 저출산 때문에 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런 상황에서 모병제까지 시행하면 군이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병 월급을 200만 원을 주는 모병제를 시행하면 가난한 집 자식들만 군대에 가게 된다"면서 "전방 가서 목함지뢰 밟거나, 내무생활이 괴로워 자살하는 일이 자기 자식에게 일어나길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요즘 젊은 학생들이 군대에 가고 싶어 하는데도 입대하기 힘든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군사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고, 평등의 욕구 때문에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면서 "모병제 주장은 당분간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병제 논의는 앞서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군 병력을 30만 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남 지사는 최근 한 라디오에서 "2020년이 되면 인구절벽이 와 현재 수준으로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군 병력의 규모를 줄이는 대신 전문화·현대화를 통해 전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같은 자리에서 사병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모병제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문제는 사회적으로 가장 예민한 사안인 만큼 내년 대선 정국에도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유승민 의원의 반박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모병제 도입 주장에 대한 유승민 의원의 비판을 환영한다"면서 "정의에 대해 논쟁하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