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의 용퇴를 촉구한다!

시장이 자신과 성남의 가난했던 옛 시절을 잊어버리고
못된 갑질 행세를 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100만 성남시민의 수장이다.
수장이면 우선 수장으로서의 인격을 갖추어야한다.
그러데 변호사인 그는 병역미필에 공무원 자격사칭 등
3건의 전과가 있다.

또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 솔선수범해야 할 시장이
광화문에 불법천막을 쳐놓고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단식투쟁을 한다고 현수막을 내걸 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지방자치 파괴의 주범이 이재명 시장이다.

한국의 과잉민주주의에 법치가 짓밟혀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2013년 세계 167개국 민주주의 지수 발표에서 한국은 19위로 미국 일본 보다 앞섰다.

그러나 좌익세력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문제를 문제 삼아 1년 내내 거리시위로 2014년 민주주의 지수는 21위를 기록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빙자해서 좌익들의 불법 폭력 시위가 이어지자 2015년에 발표된 민주주의 지수는 22위로 추락 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독재로 매도하는 이재명 시장은 북한 세습독재에 대한 비판한 일이 없다

한국의 과잉민주주의를 독재로 매도하며 민주주의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은 불법천막치고 불법 농성하는 이재명 시장같은 좌익세력들이다. 이재명 시장은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불법천막 단식을 하고 있다. 시정을 버리고 시장이 9일씩이나 단식투쟁 하는 것은 지방자치 파괴행위다. 그리고 일 년에 6~7000억씩 흑자를 내는 성남시에 정부와 경기도에서 주던 교부금을 가난한 시군구에 주려하자 이를 반대하는 단식을 하고 있다. 성남시는 돈이 넘쳐 청년수당 50만원, 무료공공산후조리원 등 무상 포퓰리즘이 도를 넘고 있다. 그런데 가난한 시군구는 등터져 죽고 성남시는 배 터져 죽는 시정을 펴겠다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다.

과거 철거민의 도시였던 성남시가 지금은 전국 최고 부자 도시가 된 것은 정부가 혈세를 쏟아 부어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해마다 쓰고 남는 6000-7000억 원을 이재명 시장이 자기 주머닛돈 쓰듯 하고 있다. 풍족한 시는 가난한 시군구에 정부와 도가 주는 기여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정부가 매년 성남시 돈 1051억 원을 뺏아가려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0주일 넘게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재정이 넉넉해서 정부 교부금을 주는 것이 기초단체 시군 중에는 경기 성남 수원 용인 화성 고양 과천시 등 전국에 단 6개가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니까 경기도가 지원할 필요도 없지만 실제로는 지원하고 있다. 적자가 나고 있는 경기도내 다른 25 시군에는 더 많은 돈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다보니 2015년 경기도 교부금 2조6000억 원 중 52.6%인 1조4000억 원이 이들 6개 도시에 배분됐다.

인구비례에 의한 교부금 배분 조례가 없었다면 이 중 5244억 원은 다른 25개 시군에 배분됐을 것이다. 성남시는 자체 수입도 돈이 남아도는데 적자가 나는 시군구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성남에 가서는 안 되는 교부금이 잘못된 조례에 의해 성남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이 조례의 근거가 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치려 하고 있다. 이것을 막겠다고 불법천막치고 정부를 민주주의 지방자치 파괴하는 독재자로 매도하며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국가전체를 보지 않고 성남시만 잘 먹고 잘살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2010년 취임하자마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그는 자기가 시정을 잘해서 모라토리엄을 극복하고 잉여금을 쌓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이전 시장들을 깎아내리기 위한 쇼였다. 철거민의 도시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성남이 부자도시가 된 것은 성남만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세금 감면 혜택이나 인프라 확충 같은 지원을 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멀리 분당 신도시 개발부터 가까이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까지의 혜택을 성남시가 독차지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경기도 교부금을 조정하는 것은 개인으로 치면 부유한 사람에게 잘못 간 세금 혜택을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과 같다. 이 시장은 입만 열면 서민들 대변인인 것처럼 말해온 사람이 다. 이런 시장이 자신과 성남의 가난했던 옛 시절을 잊어버리고 못된 갑질 행세를 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다.

이제 성남시장 이재명은 시장 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