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연말 ‘한일 위안부 담판’ 무사히 타결될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 정부가 ‘담판’을 짓기로 해 눈길을 끈다. 오는 27일 서울에서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열리는 데 이어 28일에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 주제는 모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日외무장관은 아베 신조 日총리의 지시에 따라 28일 한국을 찾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다고 한다.

기시다 후미오 日외무장관에게 주어진 임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연내 타결을 위한 최종 모색”이라고 한다.

오는 27일 오후 3시에는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이시카네 기미히로 日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위안부 문제 해결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린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번 한일 국장급 협의와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핵심 대화 주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2015년 이내에 사실상 마무리 짓는 것이라고 한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27일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서 잔가지를 쳐내고,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1억 엔 이상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지원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약속했다”는 등의 소식들이 나왔지만,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다.

외교부 안팎에서 나오는 분석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아베 日총리가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에게 ‘특명’을 내린 만큼 모종의 결단을 통해 예상 외로 힘들지 않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 다른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지원기금의 규모와 재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및 법적 피해보상 약속 등을 놓고 한일 간의 의견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것이 한일 양국의 국익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데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