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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탈북자, 전년보다 20%나 감소…왜?

통일부 “올해 입국 1,088명…70% 여성, 함경도·양강도 가장 많아”

입력 2015-12-23 12:29 | 수정 2015-12-23 12:43

한국으로 와서 정착하는 탈북자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왜 그럴까.

지난 22일 통일부는 탈북자들에 대한 통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에 온 탈북자는 모두 2만 8,607명이며, 지금도 거주하는 사람은 2만 6,514명이라고 한다.

2015년 들어 11월 말까지 한국에 온 탈북자는 1,088명으로 2014년 1,397명, 2013년 1,514명 등과 비교하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전년 동기와 대비하면 20%나 줄어들었다.

탈북자 가운데 70%는 여성이며, 함경도와 양강도 출신이 85%나 됐다. 연령대는 20대와 30대가 58%였으며, 고졸 이하 학력이 80%였다.

탈북자들의 실업률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12.1%였던 탈북자 실업률은 2015년 들어 4.8%로 5% 미만으로 내려갔다. 고용률은 54.6%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화교 간첩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前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유 씨는 화교임에도 자신을 탈북자로 속이고 정부의 각종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었다. ⓒJTBC 출연 당시 캡쳐

실업률은 줄어들고 있지만, 탈북자들의 삶의 질은 그리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생계급여 수급비율이 25.4%나 돼 한국 사회의 기초생계수급비율 2.6%에 비하면 여전히 많은 수치다.

이처럼 탈북자들의 삶의 질이 그리 좋지 않은 것이 한국으로 오는 탈북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탈북자들은 우리 사회가 가진 선입견, 자신들이 우리 사회를 보는 선입견에 따라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왕왕 있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 등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훤히 꿰뚫고 있는 ‘조선족 중국인’들이나 ‘북한 화교’들은 자신을 탈북자로 위장해 정부의 각종 지원혜택을 얻고,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조선족 중국인’이나 ‘화교’로 변신해 큰 이익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한국 정부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을 통해, “외국인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각종 지원을 해주는 다문화 정책”에 집중하는 사이 북한 독재체제를 피해 한국으로 온 탈북자들은 여전히 사회의 그늘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탈북자들 또한 '다문화 정책'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 대상이나 지원혜택에는 여전히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

▲ 2005년 10월 중국에 머물던 탈북자 가족이 한국 언론에 보낸 사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탈북자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2005년 10월 10일자 조선닷컴 보도화면 캡쳐

통일부는 이런 탈북자들의 한국 생활 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북자 자산형성제도’ 가동, 통일부 정규직 신규채용,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 등을 앞으로도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통일부는 또한 ‘탈북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자 자녀에게도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유관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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