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비례우선배부제 수혜자는 통진당, 우리가 거부해야"

'통진당 부활' 돕는 새정치? 누가 막을 수 있나!

민주노총과 결합-선거연합정당 구성, 정의당 아닌 통합진보당 국회 입성?

김현중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12.21 18:01:18

▲ 지난 2013년 11월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선동,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의원이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반발하며 삭발하고 있다.ⓒ뉴데일리DB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 비례대표 선출방식과 관련해 이른바 '소수정당 비례우선 배부제' 도입을 제안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이 제도는 구(舊) 통진당 귀환 촉진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주목된다.

해산된 통진당 세력들이 내년 총선 출마 채비에 나선 상황에서, 민주노총까지 결합해 선거연합정당을 구성한다면, 결국 소수정당 비례우선배부제는 정의당이 아닌 구 통진당 연합세력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당은 일단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선거구 연내 획정을 위해 야권의 절충안을 받아들일 경우 보수우파의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소수정당 비례우선 배부제는 는 결국 구 통진당 세력이 수혜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며 "여당은 야당의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전날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총선 선거구 획정 및 쟁점 법안 처리 논의와 관련, "정의당이 우리에게 논의해 달라고 전달해 온 안이 있어 그 것을 새누리당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에 따르면, 문 대표가 언급한 정의당 안은, 정당 득표율이 3%에서 5% 미만인 정당에 비례의석 3석을 주고, 정당 득표율이 5% 이상인 정당에 비례의석 5석을 우선 배정, 나머지 비례의석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대로 병립식(비례의석수×정당의 정당득표율)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말한다. 

또 야권은 정당 득표율에 따른 전체 의석수과 지역구 의석 비율의 차이가 3% 이하인 경우 비례의석 1석을, 3%에서 6% 미만인 경우 2석을, 6% 이상인 경우 3석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의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병립식으로 배정하는 안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과거에는 정당득표가 3%일 경우, 1~2석 정도 가져갈 수 있는데 3석을 더 얹어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결국 통진당 귀환 촉진법"이라고 꼬집었다.

하태경 의원은 또 "이들이 민주노총과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민주노총이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구 통진당 세력들이 민주노총과 적극적으로 연합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부연했다.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뉴데일리

하태경 의원은 나아가 지연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 "연내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굉장한 비상시국"이라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 선거구가 연내 획정 안되면 총선 선거일을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연내로 선거구 획정이 안되면 모든 선거구가 없어지고 예비후보 선거운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새로 선거구가 획정될 때까지의 공백만큼 선거일을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설명이다.

하 의원은 다만 "연내 선거구 획정 불가가 확실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만큼 연내 선거구 획정이 엄중한 사안이고, 그 이후에 심각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연내에 반드시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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