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한상균 극렬 반대, 취업난 파묻힌 청년들은…

새정치민주연합(문재인 대표)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상균 위원장)의 반대로 노동 5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업난에 좌절한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법안이 제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7일 노동개혁 밥안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노동법안은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쟁점법안의 시급성은 외면한 채, 사실상 19대 국회 내 처리를 거부하는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히 고용보험법과 기간제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게 이유다. 문 대표 도리어 "비정규직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구직수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민노총은 두 차례의 선동 시위 집회를 진행하면서 선두에서 노동개혁을 반대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에 질색하는 모습이다. 기득권 사수 차원에서다.

이에 새누리당은 "애가 탄다"며 임시국회 내 노동 5법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랫동안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투신하는가 하면 반 지하방에서 숨진 채 20kg의 앙상한 상태로 발견됐다"며 "참으로 애통하고 마음 아픈 소식"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비정규직이 늘어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노동개혁 5대 입법이 패키지로 통과되면 정규직이 늘고 비정규직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반대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기업 관련 정책과 법이라면 일단 '대기업 특혜' 올가미를 씌우고 처리를 방해한다"며 "아무런 대안도 없이 경제를 망치는 일을 한다. 정말 참 도움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명분없는 파업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운을 뗀 황진하 사무총장은 "한상균 위원장은 경찰에 체포되는 순간까지 16일 불법 총파업을 선동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민노총 소속 노조원은 전체 노동자의 3%밖에 되지 않으며 그마저도 대기업 정규직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도, 총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금수저 노조의 밥그릇 지키기 투쟁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성동 전략기획 본부장도 "우리 당이 당론 발의한 노동 5법은 159명의 의원이 발의했다"며 "159명이 발의한 법안을 단지 환노위 야당 의원 8명이 거부한다고 해서 법안심사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대의민주주의에 맞는 것인가. 대의민주주의는 토론, 타협, 조정을 시도하다가 안 되면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형국"이라고 개탄했다.

여야는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합의 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연내 처리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도 임시국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