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병무청장 향해 "입영적체 해결하라" 질타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군 입영 적체 현상에 대해 "당장 몇 년 앞도 에측하지 못하는 안일한 병무행정"이라며 박창명 병무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홍철호 의원은 지난 14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군 입영적체 현상의 사전 조치가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입영 적체자는 5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추세는 2016년에는 24,000명, 2017년에 17,000명 등 2020년을 넘어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병무청장이 입영 대상자의 수요가 많아 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답하자 "3~4년 전에 이미 감축 계획이 있었음에도 이제 와 사회현상으로 치부하는 것은 백년 대계를 위한 군의 중장기 수급 계획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홍철호 의원은 기존 시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를 일반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원포인트 대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박창명 병무청장은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홍철호 의원 측은 "최근 입영 적체로 군 입대의 경쟁률이 오른다고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부적격자가 걸러지지 않고 입대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체 복무제를 확대하는 것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의 입영 적체 현상은 안 그래도 청년실업 등으로 고통받는 청년층의 인생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병무청이 안일한 행정으로 이중고를 겪게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