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도 정원 초과인데…줄이는 건 무조건 안 된다고만

  • ▲ 18일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비례대표 축소에 관해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18일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비례대표 축소에 관해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18일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를 절대 줄일 수 없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비례대표제 정수 문제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오갔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일 수 없다면, 지역구 의석수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역 지역구의 일감을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단정 지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246명의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당의 의견"이라며 "선거구 획정 기준만 오후에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절대라는 표현은 어쨌든 협의에 상당한 장애물을 들이는 발언"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비례대표의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을 동시에 갖추고 여의도로 오시는 분이 상당수 계시는데,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확고한 논거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고 캐물었다.

    이어 "협의를 이뤄야 할 사안을 절대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라며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분위기를 잡아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김상훈 의원의 날 선 비판을 막아섰다.

    박범계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전문성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도 비례대표지만 대변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며 "제가 경험한 많은 비례대표의원들은 유능하고 전문적이기도 하고 우리 국가와 당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여하고 계신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지난 3년 이상 의정활동을 한 54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인격을 모독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단순가수대표제는 한 표만 이겨도 당선이 되므로 낙선한 후보를 지지한 나머지 사람들의 민의가 완전히 폐기되는 것"이라면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이지, 법률에 전문성에 입각해 비례대표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고 몰아세웠다.

    그러나 일찍이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비례대표제가 민의를 대변하기보다는 당 대표의 줄 세우기 도구로 활용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특히 사표를 없애고 민의를 반영한다는 논리는 야당이 주장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장점으로 거론 돼 새정치연합의 주장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프레이밍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은 지난 달 29일 "밀실공천이 난무한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인식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이지만 선출 방식 자체가 직접 선출이 아닌 정당에 임명권한이 위임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조 의원은 "현재 비례대표제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돈으로 국회의원을 사고, 계파정치, 줄 세우기 정치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며 "한국 정치사에서 계파정치 수단과 도구로 활용된 것이 사실"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지금도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의 발판으로 악용된지 오래"라며 "당권을 가진 자가 공천권 행사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는 상황이 공천장사가 가능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김상훈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비례대표 관한 말에 논리적 비약이 있는 듯하다"며 "비례대표 정수 문제를 절대라는 말을 써서 말씀하시기에 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역을 유지하면 비례대표 역시 연계하기로 돼 있다. 비례대표의 가치를 말한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문제를 건드리지 말고 선거구 획정 문제만 하자고 하면 논의의 여지가 타이트해지는 거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새정치연합의 비례대표 축소 불가 입장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도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 북한과의 통일을 고려하면 더 축소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300명 미만을 가정 한 것"이라며 "그런 이유로 애당초 의원정수는 19대에 한해서 300명으로 하기로 한 것이고 원래대로는 299명인데 그것을 아무도 말하지 않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