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무력화에만 혈안? "안철수, 北 사이버테러 대비 앞장서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 사찰 의혹을 정치권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부상시키면서 국정원을 흔드는 모습이다.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에 30개의 자료를 요청한 것에 이어 새정치연합은 당 차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해킹 프로그램 중개업체인 나나테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정치공세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23일 오후 2시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의하면 고발 이유로 꼽는 의혹은 총 네 가지다. △나나테크의 스파이웨어 수입·판매 과정에서 미인가 문제 △국정원의 스파이웨어 전달·유포 △스파이웨어 설치를 위한 해킹 및 정보취득 행위 △(사망한 임모 씨에 대한) 증거 인멸 행위 등이다.

앞서 이날 오전 안철수 의원은 기자 간담회에서 고발 접수를 예고하면서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해 30개 자료를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고 국정원은 무응답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3트랙으로 진행하겠다"며 "사실 확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준비, 원내에서는 국정원을 대상으로 진실 규명 작업, 검찰에서는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을 향해 "정치권이 할 일은 ‘의혹 부풀리기’ ‘괴담 만들기’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 기밀사안을 정치공세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진상규명에 힘을 모아야 할 야당이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에 자료 요구를 향해서는 "국정원의 모든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국가정보기관의 속살을 다 드러내겠다는 것"이라며 "안 의원은 (스스로를)'안보에 대해서는 보수'라고 말했던 것을 잊었는가"라고 질책했다.

또 "안 의원이 보안 전문가라면 국가정보기관을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북한 사이버테러 대비에 앞장서야 마땅할 것"아라고 덧붙였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안철수 의원이 자료요청하는 것에 대해 "야당의 특위는 그냥 일반 특위인데, 국정원한테 로그 자료부터 모든 파일을 다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며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분이 그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새정치연합이 이같이 당내 특위를 구성해 국정원에게 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정보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식적으로 국정원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검증하자는 입장이다. 국가적 기밀정보를 다루는 정보위원회의 공식적이고 보장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994년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했다. 1970년 이후 미국이 상하원에 정보위를 구성한 것을 따라한 것이다. 당초 정보위의 신설 의도는 정보당국의 비밀을 철저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통제도 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정보위원들은 회의장 내에서 필기도 금지된 것으로 알려진만큼 정보위는 비밀을 철저하게 지키는 위원회다.

반면 우리 국회의 정보위는 회의 내용을 정쟁용으로 삼아 브리핑하는 등의 일이 빈번해 정보위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 실태다. 그럼에도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국정원은 정보위에서 요구한다면 자료를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상태다.

조원진 원내수석도 "국정원 측에 내가 자료요청에 대해서 생각을 물어보니, 가진 자료를 다 제공하겠다면서, 안철수 의원을 정보위원회에 들어오도록하면 검증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안철수 의원이 정보위에 들어가서 해킹 관련 의혹을 검증하라는 새누리당의 이같은 요구가 빗발치자, 안철수 의원실은 〈뉴데일리〉 취재진에게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국정원이 먼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고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사실상 정보위 보임 거부와 동시에 국정원의 자료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