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사업 남탓하고, 잘된 사업 시장 탓하면 국회의원 무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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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9재보궐선거 경기 성남중원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 후보(가운데). ⓒ 정환석 후보 블로그 캡처
4.29 재보궐선거 경기 성남 중원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일제히 자신만의 공약을 내놓으며 열띤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야권의 거물급 정치인의 출마로 초반부터 네거티브 양상을 보이는 서울 관악을이나 광주 서구을 등 다른 선거 지역과는 달리 차분한 분위기 속에 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성남 중원에 출마한 새누리당 신상진,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 무소속 김미희 후보 등은 최근 잇따라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저마다 내놓으면서 자신이 국회의원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신상진 후보는 △위례-성남-광주 지하철 유치△재건축시 용적률 상향 및 재개발시 주민부담 최소화△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지원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정환석 후보는 지난 7일 주요 공약으로 △상대원 공단 활성화 △모란 스포츠 중심도시 조성 △여수역·도촌역 등 지하철 2개 노선 신설 △ 재개발·재건축 지역난방 공공자금 지원 등을 제시했고, 옛 통진당 전 의원인 김미희 후보는 '성남시립 병원을 전국 최고 공공병원으로' 등 8대 핵심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고교 무상교육 확대와 시립병원 직영화 등을 주장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선, 야권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에 참신한 내용이 없을 뿐더러, 이들이 여당에 대한 책임전가에 집중하는 양상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 후보들의 공약 대부분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의 과거 공약과 별반 다르지 않고, 지역발전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새누리당 때문'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서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상대원 1동 하이테크 벨리 산업단지 고도화 ▲성남종합스포츠센터 조기완공 ▲재개발·재건축, 주민 부담없는 지역난방 도입을 공약했는데, 정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이 공약을 그대로 들고나왔다.
정환석 후보의 공약이 이재명 시장의 공약과 눈에 띄게 다른 부분은 위례-을지대-공단-광주로 이어지는 구간 외에, 여수·갈현을 관통하는 수서-광주구간 지하철 노선을 하나 더 유치하겠다는 것 정도다.특히 정 후보는 주요 공약마다 '이재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재명 시장과 함께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이라면서 "이 시장과 우리와 같은 당이고 시의회 역시 다수당이라 상당 부분의 공약은 이미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나아가 정환석 후보 측은 성남시에서 지체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여당 소속 도지사가 예산을 내려주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를 정면 겨냥한 것이다.정 후보는 최근 성남 종합 스포츠센터 조기 완공 공약을 하면서 "총 사업비 719억원중 남경필 도지사가 맡고 있는 경기도 부담분 잔여금 116억 원을 조기 확정해 추진하겠다"면서 "이배재터널 공사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사업비 50%(332억 규모)분담에 대해 입장을 바꿔 30% 분담의사를 밝혀 논란을 빚어온 바 있다. 새누리당 도지사가 양대사업에 대해 유야무야하는 태도로 성남 중원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잘 되면 자당 소속 시장 탓, 안 되면 여당 소속 도지사 탓' 이라는 입장을 내보인 셈이다.
이에 대해 남경필 경기지사 측은 "이배재터널 사업비는 경기도가 50%로 지원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공문을 4월 6일 성남시에 전달했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워 30%로 낮추고 나머지 20%는 시책추진비로 주겠다고 남 지사가 얘기를 했다. 30%로 낮춰 성남 중원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일각에선 결과적으로 정환석 후보의 공약이 성남시민에게는 전혀 특이할 것이 없는 공약인데다, 지체되는 사업엔 남경필 도지사를 걸고 넘어지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신인 후보에게서 기대되는 참신한 공약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이에 대해 신상진 후보측 관계자는 "시장과 시의회가 전부 야당이라 행정 집행에 유리하다는 주장이라면 국회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면서 "정환석 후보가 주장한 말속에 오히려 국회의원만이 해결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나아가 "국가 전체 예산을 움직이는 국회의 집권 여당은 새누리당이라는 점을 놓고 보면 새누리당이 훨씬 성남에 해줄 게 많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