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제1호 탄생… 달라진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24일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대한민국의 특별감찰관 제1호가 탄생한 것이다.

이석수 후보자는 향후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찰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3년이다.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석수 후보자는 자신이 특별감찰관 제1호임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유지함으로써 이 제도의 조속한 안착에 일차적 목표를 두겠다"며 "특별감찰관보 임명 등 엄정한 감찰 활동을 뒷받침할 인적·물적 토대를 구축하고 사후 감찰은 물론 비위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강구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성역과 금기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특별감찰관이라는 직책이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공직이라는 각오로 직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수 후보자에 대한 법사위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향후 특별감찰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집중됐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후보자가 대검 감찰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수사검사가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일에 대한 징계조치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며 "의지를 갖고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을 제대로 감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민정수석실은 사정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특별감찰의 대상자들도)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해 오던 업무인 만큼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석수 후보자는 "(대검 감찰과장 시절) 내용에 합당한 징계를 내렸으며, 무조건 중징계만 하는 것이 잘하는 감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정수석실과 권한 범위가 겹치는 부분은 적절한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특별감찰관이 내사 등 감찰 활동을 개시하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며 "특별감찰관이 얼마나 독립성을 가지고 감찰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특별감찰의) 대상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일 수 있다"며 "무색무취하게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을 철저히 감찰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눈치 보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석수 후보자는 "특별감찰관법상의 보고는 대통령의 지침을 받는 그러한 보고와는 거리가 있다"며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은 결국 (친인척 비리가 드러나면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직무 수행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을 뿐, 그간 청문회장을 장식하던 후보자의 도덕성·병역 문제·재산 관계 등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신상 문제를 거론하는 대신 이석수 후보자에 대해 '특별감찰관으로서의 결연한 의지'를 보일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오늘 청문회에서는 재산 관계나 병역 문제가 나오지 않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만큼 의원들은 (다른 공직후보자에 비해) 이례적으로 후보자에게 결연한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의 이춘석 의원도 "특별감찰관은 정치적 중립과 소신을 지키는 강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감찰관직을 걸고서라도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고 수사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