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 구성하기로… 조속히 임명 추진
  • ▲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생산적 국회가 될 것인가, 정쟁의 도가니가 될 것인가.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회동을 갖고, 15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양당 원내수석은 16~17일 양일간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 특별감찰관을 신속히 임명하는 것에도 합의를 이뤘다.

    이번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한 여야의 셈법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여당은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최대 과제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시도하는 한편 여타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야당은 4자방 국정조사 등 기존의 요구에 덧붙여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이른바 '정윤회 파문'을 국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16~17일로 예정된 긴급현안질문 기간에 국회 운영위·교문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폭로전 등 총공세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양측의 생각이 엇갈림에 따라 12월 임시국회가 과연 법안들이 대거 처리되는 '생산적 국회'가 될지, 아니면 여야간의 골만 깊게 패이는 '정쟁의 도가니'가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앞서 "(정윤회 파문은) 국회로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며 "(국회로 들어오는) 그 순간 정쟁의 도가니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 ▲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방적으로 소집을 요구해 열린 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완구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여당 의원들이 불참해 좌석이 텅 비어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방적으로 소집을 요구해 열린 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완구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여당 의원들이 불참해 좌석이 텅 비어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한편 양당 원내수석은 국회 운영위 소속 의원 각 2명씩 총 4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원 수준의 조사권을 갖는다. 지난 6월 법이 발효됐지만 아직까지 임명되지 않은 채 공석이다.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를 고사하고 사퇴했다. 이후 새누리당이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지도 않고, 대통령이 남은 2명 중에서 특별감찰관을 지명하지도 않았다.

    그러던 중 '정윤회 파문'이 불거짐에 따라 특별감찰관을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여야가 이에 부담을 느끼고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