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장관은 MB회고록을 읽어는 보았나?

  “(2009년 11월7일 남북 사이 실무접촉 당시) 북한이 제시한 문서에 의하면 정상회담을 하는 조건으로 우리 측이 옥수수 10만 톤, 쌀 40만 톤, 비료 30만 톤의 식량을 비롯해 아스팔트 건설용 피치 1억 달러어치를 제공하고 북측이 국가개발은행설립 자본금 100억 달러를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p.335)”

  옥수수 10만t, 쌀 40만t, 비료 30만t의 국제가격(태국산)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각각 3천만, 3억2천만, 1000만 달러이다. 당시 북한이 요구한 액수 전액을 합치면 현찰만 100억 달러, 여기에 현물을 더하면 까지 합칠 경우 대략 104억6천만 달러라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 돈으로 11조4034억 원, 2015년 한국예산 376조 원의 3%에 달하는 천문학적 비용이다. 북한은 이 천박(淺薄)한 요구를 한국에 했다가, 여의치 않자 한국의 젊은이 46명을 살해한 것이다.

 2.

 MB는 같은 책에서 소위 인도적 지원의 실체도 폭로한다.
 “북으로 흘러간 쌀과 라면 용기(用器) 대부분이 군대에서 발견되고 신종플루 백신마저 특권층이 독식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달러가 북한의 정권유지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MB의 고백도 나온다. 그러면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5·24조치를 폐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2, 제3의 천한함 폭침을 조장하는 일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MB의 대북정책을 비판해야 한다면 소위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달러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인 5.24조치에 이들 두 가지 체제유지 수단을 빼버린 것이다. 나아가 천안함·연평도 포격과 같은 역사의 결정적 시간에, 목숨을 내던질 초인적 결단과 순교적 용기는 부족했던 것일 것이다. 그러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실체를 폭로한 MB의 ‘수줍은’ 원칙마저 성에 차지 않는 것처럼 투덜댄다.

3.

70년 분단의 체험적 결론은 ‘북한의 변화를 기대한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진실이다.
“북한 스스로 불법 행위를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은 갖고 있지 않다”며 “전면적 압박(壓迫)을 가할 것”이라는 성 김 美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1월 청문회 발언)이 현실적 대안이다.

그럼에도 韓國의 통일부는 어영부영 시간만 때우는 중이다. 이렇게 가다간 자유통일 골든타임은 사라지고 2018년 좌파정권 재창출과 北핵무기 소형화(小型化)라는 이중고를 맞게 된다. 

묻는다. 대체 이 나라 통일·외교·안보 라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들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