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 오른 ‘다이빙벨’, 무용지물 "혈세낭비"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다이빙벨이 무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농해수위 국감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예상대로 지난 4월 16일의 세월호 침몰 사고가 집중적인 질의의 대상이 됐다.

김우남 위원장은 국감을 시작하기에 앞서 방청석에 자리한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했고, 위원 전원이 기립해 애도의 뜻으로 묵념했다.

국회에 출석한 이주영 장관도 세월호 사고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하며 국감을 시작했다.

이주영 장관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무소속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의 질의에 대해 "해수부가 잘못된 관행에 안주해 안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주관 부처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다이빙벨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다이빙벨은 사고에 대한 이성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던 시기, 몇몇 언론인의 선동 때문에 투입이 결정됐으나 혈세와 시간을 낭비하고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절망을 안기는 결과로 끝난 바 있다.

그럼에도 일부 깡통진보 성향 언론인은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사실관계를 왜곡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 국론 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새누리당측 세월호 특별법 TF 멤버로 지명된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이러한 사태 전개의 원인은 정부가 사고 초기 냉정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경대수 의원이 "피해자 가족에게는 가슴아픈 일이지만 골든타임이 지났을 때 정부가 책임을 지고 솔직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고 묻자, 이주영 장관은 "의원님 지적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경대수 의원이 "다이빙벨은 효과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언론이 날뛰니 투입했다"며 "그 때문에 국민 혈세로 1억7,000만 원을 작업비로 보상했다"고 지적하자 이주영 장관은 "다이빙벨이 무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동의했다.

해체론에 휩싸여 있는 해경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질의 태도가 엇갈렸다. 여객선 침몰에 대한 대처 부족을 이유로 질책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반면, 최근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과 관련해 해경에 힘을 실어주는 질의도 있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충남 논산·금산·계룡)은 "평소 해경이 여객선 구조자 구출 시뮬레이션을 했느냐"며 해경의 준비 부족을 질타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표류자를 구조하는 것을 중심으로 훈련하다보니 대형 선박이 조난했을 때의 훈련은 부족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반면 같은 당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 중이던 와중에 중국 어민이 사망했지만 이는 정당행위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 청장은 "총기를 사용해 어민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도 해양 주권과 어장의 수호를 위해 폭력적인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명선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장 등 유가족은 이날 현장에 나와 직접 국감을 지켜봤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에 앞서 전명선 위원장 등 유가족을 접견하고, 유가족 대표가 건의한 '동절기 수색 활동'과 관련해 이주영 장관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16일 국감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사고 관련자들은 이날 농해수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준석 선장은 현재 관련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우남 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협의해 이준석 선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